한국의 안보와 국방 국방전문가에게 듣는다<6>북한 핵-경제 병진노선의 본질과 지속 가능성

국방비 안 늘리고 핵무력 강화하겠다는데최근 핵 개발에 매년 5억~6억 달러 투입무기화 과정에 비용 더욱 늘어날 것경제-핵무력 증강 양립 가능할까군비증강과 가계소비·투자지출 반비례현 상태로는 경제성장률 더욱 악화‘北核 무력화’ 실효성 있는 대안 찾아야

성채기 책임연구위원은?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센터장 지냄, 현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북한경제의 군비부담능력 및 전략적 활용방안’(2013) 등 저서 다수.

　지난해 북한은 3차 핵실험 강행에 이어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한다’는 소위 ‘병진노선’을 채택했다. 20여 년간의 경제난에도 이 노선을 채택한 진정한 의도와 위험성은 무엇일까. 과연 경제-핵무력 증강은 양립 가능한 것일까.

▶ ‘병진노선’ 채택 의도와 위험성

　병진노선의 핵심의도는 ‘핵무기는 어떤 이유로도 포기할 수 없고 앞으로도 질량적으로 더욱 확대 강화할 것’이며 ‘군사력과 작전상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은 나아가 ‘인민군대는 전쟁억제력과 전쟁수행전략의 모든 측면에서 핵무력의 중추적 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전법과 작전을 완성하며 핵무력의 경상적인 전투준비태세를 완비해 나가야 한다’고 구체적 과업을 제시하는 한편 ‘자립적 핵동력 공업과 경수로 개발 사업’ ‘통신위성을 비롯한 보다 발전된 위성들을 더 많이 개발 발사’할 것 등 추가적 ‘방도’를 하달했다. 이는 핵연료의 지속적 획득능력과 함께 핵무기의 핵심적 투발수단인 중장거리 미사일과 지휘·통신·정보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새로운 병진노선의 참다운 우월성은 국방비를 추가로 늘리지 않고도 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고 하는 점이다. 이 점은 ‘다시는 인민의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는 김정은의 인민생활 향상노선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과연 ‘핵무력의 질량적 확대 심화’가 추가 군사비 투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총체적 군사비도 증가시키지 않을 것인가. 또 군비 증강의 가속이 경제회복 및 인민생활 향상과 양립 가능할 것인가.

　국내외 추정 자료들을 종합하면 북한은 지난 20여 년간 핵무기 개발 과정에서 총 약 75억 달러, 최근에는 매년 5억~6억 달러 정도씩 투입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이것은 지금까지 투입 비용이다. 앞으로 본격적인 핵 무기화 과정이 남아 있고, 이것이 그들 말대로 확대·심화된다면 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추후 매년 최소 5억, 최대 10억 달러 정도의 추가비용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이는 현재 약 80억~90억 달러(구매력 평가 기준)로 평가되는 실제 군사비 기준으로 연평균 약 6%의 군비증강이 지속되는 셈이다. 따라서 ‘추가적 국방비 투입이 필요 없다’는 말은 전체 소요비용을 크게 과소평가했거나 주민과 일부 반대론자들을 무마하기 위한 레토릭일 가능성이 높다.

▶ 군사비 추가 투입 않고도 핵 확대 가능?

　조야(朝野)에서는 ‘북한은 핵도 가지면서 경제도 동시에 발전시킬 수 없다’고 수차례 비판한 바 있다. 이 말은 맞는 말일까. ‘북한군사경제 계량모형’(NOMEM)이라는 틀로 분석한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군사비 증가는 가계소비, 생산적 투자, 민간 수입 등 각종 지출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를 결정적으로 위축시키는 핵심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북한의 지속적 군비증강(국민소득의 20%에 이르는 군사비)은 가계소비 수준의 극단적 억제(국민소득의 30% 전후)와 생산적 투자지출(국민소득의 20% 전후)의 희생 위에 가능했다. 둘째, 현 추세에서 핵무력·군비증강을 가속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2020년까지 연평균 -1.4%로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경우 추후 7년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3.9%로 크게 향상될 수 있다.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군비증강을 가속할 경우 성장률은 2% 수준으로 하락하지만, 최근 추세에 대비해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은 심각한 자원제약 속에서 경제회복과 인민생활 향상, 핵무력 증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래군사비를 일부 감축하면서 핵무력 증강은 고속 대신 ‘중속(中速) 증강’(약 3% 증가율)을 선택하고, 개혁·개방은 체제유지에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소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결과는 결국 현재 경제상황에서 병진노선은 양립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항간의 지적은 명백히 타당하다. 그러나 다른 한 가지의 결론은 개혁·개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고속성장은 아니어도 상당 정도의 경제회복과 소비수준 향상을 도모하면서도 핵무력·WMD증강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곧 ‘개혁·개방의 군사 패러독스’로서 우려되는 점이다.

▶ 우리의 대응전략

　그렇다면 우리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북한의 핵무력 및 WMD 증강을 당장 차단할 실효성 있는 대안은 사실상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단기적 효과에 급급해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존 경제제재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꾸준히 내부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런 노선은 레이건의 대소련 압박전략이나 리비아·미얀마 등의 사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특히 이런 사례들은 대상국들의 내부여건 조성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대북 심리전, 선전·홍보전, 자유화 사조의 침투 등 체제와 이념의 정당성을 침식하는 전략을 보다 적극 추진해야 한다. 우리의 심리전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살리는 핵무기’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