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정치국·총참모부·인민무력부가 수평적 관계임을 보여주는 북한 군사지휘기구도.  필자제공

　북한의 인민무력부는 편제상 우리의 국방부와 유사한 조직이다. 그러나 인민무력부는 북한군을 대표하나 실질적인 작전과 전투지휘와는 무관하다. 작전과 전투지휘는 최고사령관의 직접 지휘를 받는 총참모부가 담당한다. 최근 북한군 인민무력부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인민무력부장으로 총정치국 제1부국장이었던 김정각 차수가 임명됐기 때문이다.

　김정각은 총정치국장 조명록 사망 이후 총정치국을 실질적으로 이끈 인물이다. 김정일 사망 추도대회에서 군부를 대표해 추도사를 낭독함으로써 차기 총정치국장으로 가장 유력시되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장성택의 측근이자 순수 민간인 출신인 최룡해가 총정치국장에 보직됨으로써 그는 인민무력부장에 임명됐다. 그럼에도 그가 주목받는 이유는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넘어가는 권력의 과도기에 군대를 당적으로 통제하는 총정치국의 실질적인 책임자였고, 김정은의 신임이 두텁다는 것이다.

　인민무력부는 국방위원장(제1위원장)의 직접적 지도와 통제 하에 군사행정 업무를 집행하는 국방위원회 산하 군사기관이다. 인민무력부는 북한군 창설 초기부터 군의 군사작전과 부대지휘 등 전체 무력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주로 대외적으로 군을 대표하는 군 의전 및 군사외교, 군사사법, 군수·재정 등 군정권을 행사해 왔다. 대외적으로 군을 대표하기 때문에 북한군 내부적으로는 총참모부가 발행한 문건이라도 군 외부로 나갈 때는 인민무력부 명의를 사용한다.

　현재의 인민무력부는 1948년 북한 정권 출범과 함께 민족보위성으로 출범했다가, 72년 12월 2일 제5기 내각 구성 때 인민무력부로 변경됐다. 82년 4월 제7차 내각 구성 시 정무원에서 분리돼 당 비서국 산하로, 86년 12월 제8차 내각 출범과 함께 중앙인민위원회 직속기관으로 이관됐다. 90년 5월 9차 내각 출범 당시 국방위원회 산하로 소속이 바뀌었다. 98년 9월 8일 국방위원회 명령을 통해 ‘인민무력성’으로 개칭됐다가 2000년 9월 다시 인민무력부로 환원됐다. 이러한 명칭 변화는 인민무력부의 관할기관 변화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인민무력부의 지위는 대외적으로 북한군의 군정과 군령을 통합 지휘하는 기구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형식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군령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군령권은 최고사령관이 인민무력부를 거치지 않고 총참모부를 통해 군사적으로 직접 통제한다.

　인민무력부와 총참모부·총정치국 3자 관계도 상호 업무상 김정일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계를 만들어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를 테면 군사적으로 인민무력부는 최고사령관과 총참모부의 명령과 지시에 따르고, 정치적으로는 인민군 당 위원회와 총정치국의 통제에 따른다. 인민무력부와 총참모부·총정치국을 호명할 때 인민무력부 총참모부라고 하지 않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각기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다.

　인민무력부장은 비상사태 발생 시 북한 정규군에 한해 ‘경계태세’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군 장성 및 연대장급 이상 지휘관과 정치위원의 승진 임면에 대해 총정치국장과 함께 공동 결재해 최고사령관에게 보고한다. 그러나 실권은 총정치국장에게 있다. 중요 군사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민무력부장·총정치국장·총참모장 3자 합의를 거쳐 공동 결재 후 사안에 따라 국방위원장·최고사령관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8년 김정일 지시에 의해 인민무력부 전신명령인 ‘군인가족 예술소조 경연대회에 참가한 가족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는 데 대하여’는 인민무력부의 임무를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인민무력부 조직은 부장을 비롯해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과 각 분야별로 상장(중장)급 이상 7∼10명의 부부장들로 구성된다. 인민무력부 관할 부서로서는 후방총국·군 검찰국, 경무(헌병)국을 비롯해 4∼5개의 직속국을 두고 있다. 총참모부 산하에 편제된 46여 개의 예하 부서 중 비 참모부서에 해당하는 종합계획국·특수재정국·대외사업국·군사동원국·군수관리국·군사건설국·우편국·외화벌이지도국 등이 인민무력부 직속국이다.

　북한군은 인민무력부 소속 군관을 무력부 군관으로 호칭하고 있다. 북한군 내에서는 간부 호칭을 정치군관, 참모군관, 무력부군관 혹은 행정군관 등으로 분리해 부르고 있다. 인민무력부 소속 군관들은 총참모부와 총정치국 군관들과 달리 인민무력부에서 관할하는 장철구 후방군관학교, 김형직 군의대학, 평양건설대학 출신과 군사학교 비참모병과를 졸업하고 인민무력부 직속 사업부서에 배속된 군관들로 이뤄져 있다.

<윤규식 육군종합행정학교 교수·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