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같이 인적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여성인력 활용이 미래국가 발전의 원동력입니다.”국방부 국방여성정책과 류명현(육군대령·사진) 과장은 현재 군에서는 성별과 무관하게 개인의 전문성과 능력, 자질, 품성 등을 고려해 자유경쟁에 의해 상위직으로 진급시키고 있음을 강조했다.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모든 군인은 남녀 불문하고 모든 직위에 배치할 수 있으며, 전·평시 동일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국방부 여군 활용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

지상 근접전투 참여를 주 임무로 하거나 참가가 예상되는 연대급 이하 부대나 직위, 특수작전 임무 및 장거리 정찰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나 직위, 여군에게 적합한 생활시설을 구비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부대나 직위, 직무와 관련된 신체요구 조건이 대다수 여군에게 부적절한 부대나 직위에 여군 배치를 제한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류 과장은 “향후 여군인력의 지속적인 확대 추세에 맞춰 여군 활용 원칙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류 과장은 여군인력 활용확대 계획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성의 사회 참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여군인력 획득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국방여성정책과는 출범 이후 모성보호정책 분야, 국방여성 권익증진 분야, 양성평등의식 확산 분야, 국방여성정책 추진기반 강화 분야 등에서 정책을 추진, 많은 성과를 달성해 왔다.

앞으로의 국방여성정책의 중·장기 추진방향에 대해 류 과장은 군내 양성평등 문화 정착과 군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 문제를 제시했다.국방개혁 2020에 의한 여군인력 증가 추세에 맞춰 병영생활 속에 남아 있는 남녀 차별적 관행과 문화를 바꿔가는 양성평등교육을 강화하고, 주요정책 성별영향평가 등의 성인지력 향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이를 위해 성인지 전문가 양성교육을 확대하고 교육효과 증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기법 적용과 콘텐츠 개발·활용으로 성인지 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역 장병들의 의식 변화로 양성평등한 사회문화 변화를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와 각 군별로 성별영향평가 대상 기관(부대)을 확대하고,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되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는 평가결과와 반영의무를 정부 정책과 연계해 추진하며, 국방예산이 남녀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성차별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계획도 수립 중이다.

류 과장은 이어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군내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남녀 모두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요구함에 따라 여군을 비롯한 국방여성의 출산·보육 여건 보장과 남성의 가사 참여를 위한 정책지원 및 병영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임산부 휴게실 및 모유수유·착유실을 설치해 보육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면서 육아휴직제, 탄력근무제 등의 제도 정착과 민간병원 부인과를 이용하는 여군의 진료비 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나아가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도 도입 등 육아휴직을 유연화하고, 임산부를 위한 산전·후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보육서비스 체제를 발전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류 과장은 아울러 남녀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남성 육아할당제 및 육아데이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가족친화적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민간부문의 가족친화 제도 모니터링 등 남녀 모두의 직장 및 가정생활 양립을 위한 지원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사회 여건 변화와 정부의 여성정책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장병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발굴해 국방여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