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 예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 거부 가능 법령에 따라 소신껏 직무 수행 ‘규정’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사라진다. 인사혁신처(인사처)는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여러 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

보훈부, 군·경·소방·교도관 대상 감사문화 확산 기여 국민·단체도 국가보훈부(보훈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선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 온 제복근무자 등 288명에 표창장 및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포상 대상자는 군인을 비롯해 경찰, 소방관, 해양경찰, 교도관 등 모범 제복근무자 282명과 제복근무자 감사문화 확산에 기여한 국민과 단체 6명(팀) 등 288명이다....

이 대통령, 조지아 구금 근로자에 편지 지난달 300여 명에 전한 ‘위로’ 알려져 “미국 재방문 불이익 없도록 조처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현지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외교부를 통해 구금 사건 피해자들에게 편...

AI 민원 응대 도입…작은 기관은 감축 3개월 시범 운영, 내년 4월 전면 시행 매년 1171개 기관에 속한 약 57만 명의 국가공무원이 수행하는 당직 제도가 1949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인사혁신처는 재택·통합당직 확대 및 인공지능(AI) 당직 민원 시스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택당직을 위해선 사전에 ...

고해상도 광학관측위성 다목적실용위성 7호(아리랑 7호)가 한국시간으로 이르면 다음 달 1일 새벽 발사된다. 23일 아리안스페이스에 따르면 아리랑 7호는 현지시간으로 오는 30일 오후 2시21분(한국시간 12월 1일 오전 2시21분)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쿠루 기아나우주센터에서 아리안스페이스의 발사체 ‘베가-C’에 실려 발사될 예정이다. 당초 아리안스페이스는 이번 임무를 ‘VV28’로 명명하고 현지시간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