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간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TF 단장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는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과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 간사를 담당...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북한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킨 민간인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함께 엄중하게 제재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불법적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킨다든지 또는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쟁을 유발하기 위해 무인기를 침투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하지...

외국인 10명 중 8명 이상이 한국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일 발표한 ‘2025년도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호감도는 전년 대비 3.3%포인트 상승한 82.3%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 수치다. 외국인의 한국 호감도는 2018년 78.7%, 2019년 76.7%, 2020년 78.1%, 2021년 80.5%, 2022년 79.3%, 2023년 77.5%, 2024년 79.0%였다. ...

‘블랙요원(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정보요원)’ 정보 등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게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에게 징역 20년 처벌이 확정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무원 천모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0억 원, 추징금 1억6205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올해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문턱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조사)’ 결과에 따르면, 1분기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8로 집계됐다. 지난해 2분기 -13, 3분기 -28, 4분기 -21 등으로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오다 올해 들어 플러스(+)로 전환했다. 이 조사에서 +부호는 대출태도 완화·신용위험 증가·대출수요 증가를, -는 그 반대를 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전체 203만 개 사업장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고 처리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각 사업장이 근로자들의 건보료 연말정산을 위해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했다. 이를 통해 전년도에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건보료를 추가로 내고, 줄어든 직장인은 더 낸 건보료를 돌려받았다. 국세청에서 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별도여서 사업장 입장에선 사...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비서관으로 18일 홍익표(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임명됐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의를 표명한 우상호 정무수석의 후임자로 홍 전 원내대표가 합류한다고 밝혔다. 홍 전 원내대표는 20일부터 정무수석 임기를 시작한다. 그는 당 민주연구원장과 정책위의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을 지낸 3선 중진 출신이다. 원내대표를 맡았던 때 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