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 권고 우주사령부 창설·드론작전사령부 폐지 군인의 위법한 명령 거부권 법에 명시 불법계엄 방지 계엄사령관 권한 제한 합동참모본부(합참)의 작전 기능을 분리한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이 담긴 군구조 개편안이 제시됐다. 군인의 ‘위법명령 거부권’을 법에 명시하고, 불법계엄을 막기 위해 계엄사령관의 권한을 제한하는 안도 권고됐다...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가 20일 발표한 권고안은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 감소 등 복합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강군’ 건설의 도전요인 극복 방안을 골자로 한다. 미래전략 분과위는 인구감소 심화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발전, 전통·비전통 위협의 다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첨단기술 △전문병력 △...

『2025 국방활용가능 민간보유기술 조사서』 표지. 국기연 제공국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민간 우수기술을 수록한 책이 나왔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는 20일 『2025 국방활용가능 민간보유기술 조사서』를 발간했다. 책에는 산업체, 학계,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보유 중인 기술을 폭넓게 조사한 내용이 담겼다. 국기연은 연구내용 개발목표 등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국방 활용 가능성을 판단해 총 168개 기술을 선정했다. 미...

국방부 ‘소음 방지·피해 보상계획’ 확정 파주·연천·고성·인제 사격장 등 고시 기존 69곳은 확대…6900명도 추가 공정·합리적인 제도 개선 지속 추진소음대책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보상예상 현황. 국방부 제공군 사격장 8곳이 소음대책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 774명이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20일 “‘제2차 소...

국방대와 함께하는 ‘국방안보진단’ 44. 동적 온톨로지 개념과 국방개혁 방향성 제언양적·능력 개혁서 개념 개혁으로 전환현재는 AI가 이끄는 지능화 전장시대 국방 AI 기반 데이터 사일로 하나로 통합 시스템 차원 해결 문제 정의체계 필요 현장 배치 엔지니어·리터러시 교육 AI 의사결정 거버넌스·책임체계 구축 군 조직에서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근원적 문제를 회피하고 피해를 주는 속성을 ...

안 장관, 육·해·공군 및 해병대 업무보고 평화도 대화도 압도적 힘에 기반해야 군구조 개편은 필수과제 ‘원팀’ 돼야 핵잠 도입·50만 드론전사 철저 준비안규백(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19일 계룡대에서 열린 육·해·공군 및 해병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9일 육·해·공군 및 해병대에 “국민의 신뢰 없는 군대는 ‘...

헌법적 가치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 재건… 미래전 대비 AI 기반 첨단강군 구축에 역량 집중 19일 진행된 육·해·공군 및 해병대 업무보고에서는 각 군의 주요 추진 정책이 심도 있게 보고됐다. 각 군은 헌법적 가치 수호를 바탕으로 한 국민 신뢰 회복과 인공지능(AI) 기반 첨단과학기술군 구축 등을 중심으로 주요 현안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가의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의미 지원금 ‘사각지대’ 없애고 차별 해소 졸업 후 선발된 사관후보생 등도 지급 ‘수당→장려금’ 부사관도 비과세 혜택 민간·RNTC까지 지급 대상도 크게 넓혀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학을 졸업한 뒤 사관후보생이 된 자원들에게 단기복무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존 자료 42종서 45종으로 3종 추가 거동 어려운 장애인 자료도 제공 시작 오늘부터 추가·수정 완료된 최종본 공개 부양가족 총급여 500만 원 넘으면 제외 클립아트코리아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각종 증명자료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본격 운영 중이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인공지능(AI) 전화 상담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