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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 포커스

美 대선이 ‘북·미회담’ 주요 변수…국제사회 협력 통해 억제력 강화해야

미국의 동북아 지역 관여 줄어들면일본 역내 역할 부상 가능성 늘어중국·러시아 포함한 다자적 구도로북 비핵화 협상 재개 가능성도 있어지난 2019년은 한반도 안보에 있어 굵직한 사건들로 숨 가쁘게 지나간 한 해였다.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 모여 손을 맞잡는 역사적인 사건에서부터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갈등, 북·미회담의 진전과 교착까지 급변하는 모습들이었다. 2020년 새해가...
2020.01.01 15:24 입력

함박도, NLL 일대 면밀 주시 지속....만반의 대비태세 유지

함박도,북방한계선 이북에 위치함박도 내 北 군 시설은 해상감시초소 함박도는 북위 37도 40분 40초, 동경 126도 01분 41초 서해상에 있으며, 본섬과 암초 3개 등 총 4개의 섬으로 구성된 작은 도서다. 섬의 모양이 함지박처럼 생겨서 ‘함박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전해진다.그런데 최근 이 작은 섬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논란은 일각에서 북한군이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로 등록돼 있는...
2019.10.13 15:25 입력

보수·진보 망라 ‘국가안보 이론·정책 대안 연구’ 절실

국방대학교가 지난 6일 시작해 오는 11월 29일까지 서울캠퍼스에서 진행하는 ‘2019년 후반기 미래안보전략과정’의 주요 강의 내용을 매주 1회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1> 국가안보 이론들에 비춰본 한국 안보정책 평가와 방향 국가안보란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내외의 위협요소를 식별하고 군사력과 경제력, 외교력 등 안보역량을 동원해 이를 배제하기 ...
2019.09.06 17:37 입력

[육군비전2030]특별기획 종합 링크 서비스

육군은 ‘육군비전2030’을 선포하고 4대 핵심영역과 구현 중점, 정책과제를 확정했다. 본보는 육군비전의 핵심분야 해설을 다룬 ‘육군비전2030, 한계를 넘어서는 초일류 육군’을 지난 3월 7일자부터 5월9일자까지 10회에 걸쳐 게재했다. 독자들이 이 기사들을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구독할 수 있도록 종합, 링크 서비스한다. <편집자 >■ 글 싣는 차례 ① ‘육군비전 2030’ 개관다영역 작전 지배·첨단 과학기술 무장 ...
2019.05.09 07:15 입력

[국방초점] 2차 북·미 정상회담, 눈여겨봐야 할 네 가지 이슈

역사적인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회담 개막을 앞두고 이번 회담의 의미와 회담에서 우리가 특히 눈여겨볼 사항을 연속 2회에 걸친 전문가 기고를 통해 알아본다. <편집자> 베트남 하노이에서 오는 27일부터 1박2일간 개최되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향배와 성과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혼재한다.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4·27 남북정상회...
2019.02.22 15:39 입력

[17·끝·방위산업 기반 강화] 국내 연구개발 통한 획득에 한층 무게

남북한 평화 혹은 긴장 완화는 현재의 무기체계 획득 기조에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향후 비핵화가 진전된다면 북한과의 전면전 상황을 전제로 한 무기체계의 조속한 전력화 요구는 당장의 위협요소 감소 또는 부재로 획득 고려사항에서 후순위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북한군으로부터의 위협 대응에 특화된 고가의 첨단 무기체계를 국외 구매를 통해 획득하는 것도 당위성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9.01.17 13:04 입력

[16·군사시설과 민군갈등 완화]

군사시설 분야의 주요 쟁점은 군사시설 운영에 따른 ‘민군 갈등’을 완화하는 것이다. 민군 갈등은 군사시설의 주둔 또는 이전에 따른 개인의 재산권 및 환경권 침해와 지역의 발전 저해 등으로 인해 야기된다.국방부는 민군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매년 ‘갈등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갈등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민군 갈등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시설로 사격장과 군 공항을 들 수 있다. 사격장의 경우 사격...
2019.01.17 13:04 입력

[15·첨단기술군 시대의 국방인력] 4차 산업혁명시대 리더십보다 소통능력 필요

우리 군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기술을 군사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고 이런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는 대부분 신기술을 적용한 하드웨어 준비태세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신기술을 적용한 교리, 작전계획, 각종 제도는 물론 이를 개발·운용할 인적 자원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기술은 네트워크 고도화에 기반한 전장 통합, 센...
2019.01.16 16:06 입력

[14· 국방인력구조 변화관리] 예비전력까지 포함 제도적 지원계획 수립 필요

국방개혁 2.0에 따르면 2022년도를 목표로 상비병력은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군무원은 4만4000명, 민간근로자는 1만1000명 수준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상비병력은 11만8000명이 감축돼야 하고, 신분별로는 장교 1000명, 병 11만7000명이 감축될 것이다.연도별로 보면 매년 약 2만4000명 수준의 감축에 해당된다. 감축에 따른 병력 부족과 전투력 저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비전투분야는 민간인력으로 전환...
2019.01.16 16:07 입력

[13· 4차 산업혁명과 군사력 발전]선도사업의 적극 발굴로 국방성과 기대

정부가 미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로 ‘4차 산업혁명 선도를 통한 국가·사회 전반의 혁신’을 추진함에 따라 국방 분야의 혁신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국방부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국방개혁 2.0 추진의 일환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방향을 정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5G 통신망의 세계 최초 상용화와 촘촘한 사물인터넷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초연결 사회...
2019.01.15 16:06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