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위원 위촉식 열고 첫 회의
심의위원장에 김소영 전 대법관
서욱 장관, 신뢰성 확보 역할 강조

군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본격 가동됐다.

국방부는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본관에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2021년도 제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장은 김소영 전(前) 대법관이 맡게 됐으며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앞으로 위원회는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수사 적정성·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공군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됐다. 대검찰청 등 민간 수사기관에서도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수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정의’와 ‘인권’ 위에 새로운 병영문화를 재구축하는 튼튼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군의 사법 정의 구현과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서도 위원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