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9일 “문재인 대통령 출범 4주년을 맞아 국방개혁2.0을 통해 복무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면서 “특히 자율과 책임 아래 병영문화와 양성평등정책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년 국방부와 우리 군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직면한 인구절벽, 4차 산업혁명, 전략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라는 거친 바람을 뚫고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특히 국방개혁2.0을 토대로 혁신의 추동력을 유지하며 살을 깎는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장병’들이 있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의 전투력이 발휘되는 근본이자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국방의 원동력을 장병으로 보고 복무 여건을 개선, 사기충천한 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이다. 국방부는 군 복무로 인한 고립감 해소와 자기개발, 건전한 여가선용 등을 위해 휴일을 포함 일과 후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했다. 2018년 4월 국방부 직할부대 4곳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1년 뒤인 2019년 4월부터 GP(감시초소) 병력과 훈련병을 제외한 전군에 시범운용을 확대했다. 그리고 2020년 7월 1일부로 전면시행에 들어갔다. 휴대전화는 사용 이후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국방부에 따르면 휴대전화 허용 이후 자살률이 27건에서 44% 감소한 15건으로 줄었고, 탈영 또한 78건에서 30% 낮아진 55건으로 감소했다. 군 생활 적응과 만족도 향상에 큰 영향을 줘 이 같은 성과가 나타났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지난 2019년 2월부터 시행한 ‘평일 일과 후 병 외출’도 주요 성과 중 하나다. 국방부는 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활동, 부모 면회, 자기개발, 개인용무 해결 등을 위한 외출 활성화 여건을 마련했다. 병사들은 단결활동, 개인용무 해결, 부모 면회 등의 순으로 평일 외출을 실시했으며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문제가 없는 가운데 소통과 단결, 사기진작, 개인용무의 적시 해결 등 긍정적 측면이 많음을 확인했다. 일각에서 우려한 군 기강 해이 및 부대 임무 수행에서의 문제점은 식별되지 않았다.

양성평등정책에서도 점진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방개혁2.0이 발표되기 직전 해인 2017년과 국방개혁2.0이 발표된 2018년 사이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변화가 집계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군의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5년 329명에 비해 2019년 1204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국방개혁2.0이 시작된 2018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1115명으로 전년(727명)에 비해 388명이나 늘었다. 이어 2019년 1204명, 지난해 1888명으로 우리 군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여성(1460명)을 처음으로 뛰어넘는 기록도 세웠다.

탄력근무, 육아시간 사용, 자녀돌봄휴가 등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다른 제도들의 이용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특히 남성들의 이용 증가가 눈에 띈다. 출·퇴근 시간대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탄력근무의 경우 2017년에는 1554명이 활용했지만 2018년 2412명으로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한 뒤 2019년 2735명, 지난해 2939명으로 3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설된 육아시간을 활용하는 남성들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2017년 육아시간을 사용한 남성은 276명에 불과했지만 2018년 2237명을 시작으로 2019년 6478명, 지난해 9670명 등 매년 3000명 이상씩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2017년 신설된 자녀돌봄휴가 사용자도 늘고 있다. 여성의 경우 제도 시행 뒤 2149명(2017년)에서 4242명(2020년)으로 늘었으며, 남성은 6479명(2017년)에서 2만6996명(2020년)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지 않은 2019년에는 3만6972명의 남성이 자녀돌봄휴가를 이용,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이 밖에도 병 봉급 연차적 인상, 영창제도를 군기교육제도로 대체,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 확대를 비롯해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과 군 의료시스템 개편 등 눈높이에 맞는 인권·복지·의료체계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구성원 전체의 자율과 창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병영 문화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