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 뉴스레터 843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

지난 9월 10일 일본『니본 뉴스(Nippon News)』는 “9월 9일 인도 나렌드라 모디 수상과 신조 아베 전(前) 총리 간 약 30분 간 전화통화 이후 전격적으로 인도-일본 간 군수지원협정(ACSA)가 체결되었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일본 언론들은 “이미 사임을 표명한 아베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인도 모디 수상과 정상전화 통화 이후 양국 간 군사지원협정을 체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라고 평가하였다.

이번 협정 체결 이후 인도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은 각각 성명을 내어 이번 합의가 양국 간 군사협력을 한단계 더 높이고, 인도-태평양 지역내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하며, 법과 규범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 유지에 공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논평하였다.

하지만 지난 9월 12일 『The Diplomat』은 협정 체결 이후 인도 국방성과 일본 자위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이 다소 달라 혼란스러운 면을 보였다면서 이번 협정이 그동안 인도가 미국, 프랑스, 호주, 싱가포르 및 한국과 체결한 상호군사지원협정(MLSA)과 다른 수준과 범위를 갖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The Diplomat』은 인도-일본 간 ACSA 적용 범위가 ① 유엔 주관의 군사훈련, ② 다자간 인도주의 지원(HA), 재난구난 작전(DR) 그리고 ③ 양국 함정의 상대국 항구 방문시 함정에 대한 군수지원 범위로 한정되었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이번 협정이 2016년 인도 함정이 미국 내 항구, 지부티, 디에고 가르시아, 수빅만에서 유류 및 식수 지원을 받도록 한 미국과의 군수교환약정협정서(LEMOA), 2018년 3월의 프랑스, 같은 해 6월의 싱가포르, 2019년 9월 한국, 2020년 6월 4일 호주와의 포괄적 상호군수지원협정(MLSA)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인도-일본 간 ACSA 체결 배경과 원인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첫째, 인도와 일본의 중국 견제이다.

인도는 인도양 지역(IOR)의 맹주국으로서 2008년 소말리아 해적 퇴치작전 참가를 명분으로 중국 해군이 인도양에 상시 배치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인도-중국 간 국경지대(LOC)에서의 유혈사태와 2018년 양국 간 총기 사용금지에 합의한 이래 처음으로 총기가 도입되는 군사적 대치 하에 인도가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일본의 경우 중국과 동중국해 조어대(일본명: 센카쿠 열도, 중국명: 따오위다오)에 대한 해양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으며, 최근 중국 해군과 해경이 최장기간의 조어대 상시전개 모습을 보이고,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을 중국 전투기와 정찰기가 상시 진입하는 등의 군사적 압박을 가하자, 중국과 국경분쟁이 있는 인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평가되고 있다.

2012년부터 인도와 일본의 양자간 연합해상훈련(JIMEX)을 교호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 해상자위대는 2015년부터 인도 주관의 Malabar 해군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둘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PSR) 지원이다.

2019년 6월 1일 발표된 IPSR은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응하려는 조치로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주요 국가들이 미국과 함께 IPSR을 통해 중국을 견제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동아시아에서 미？일 동맹을 갖고 있는 일본과 인도양에서 과거 러시아 의존형 안보정책에서 미국과 협력하는 안보정책으로 변경한 인도가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을 지원하기 위해 양국 간 ACSA를 협정하여 지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셋째, QUAD 기능 강화이다.

인도는 1990년대 말부터 『East Look Policy』를 추진하면서 인도양을 넘어 태평양으로 전략적 관심을 두어 중국을 포함한 국가들과 전략적 협력을 증진하였으나, 2013년부터 중국의 부상(Rise of China)에 따른 우려가 부각되자, 2014년에 인도 모디 수상이『East Look Policy』를『Act East Policy』로 변경하여 보다 적극적인 중국 견제를 위한 다양한 양자간 및 다자간 안보협력을 추진하였다.

전자의 경우 2015년부터 인도와 미국이 주관하는 다자간 해군훈련 Malabar 연합해군훈련이 실시되고 있으며, 일본 해상자위대도 참가하였다. 후자의 경우 2007년부터 미국, 인도, 호주 일본 간 4자간 안보대화인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QSD)가 추진되었으며, 2017년부터는 QUAD로 명칭이 변경되어 ad hoc 안보협력체로 발전하였으며, 4자간 해군훈련을 실시하였다.

최근 미국은 QUAD Plus 개념을 지역 국가들에 제시하면서 유럽 나토(NATO)식의 다자간 군사안보협력체로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해 인도-태평양 주요 국가들이 고민하는 상황이다.

이에 인도 진달 글로벌 대학교(Jindal Global University) 판카지 지하 교수는 “인도-태평양의 주요 이해상관국(stakeholder)인 인도와 일본는 이번 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QUAD Plus가 구체화되면 주도적 역할을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해석하였다.

일부 일본 언론은 이번 군수지원협정 체결에 대한 과대해석을 우려하였다.

예를 들면 지난 9월 10일 『낫케이 뉴스(Nikkei News)』는 이번 협정이 인도가 미국, 프랑스, 호주, 싱가포르 및 한국과 체결한 상호호혜의 군수지원협정과는 다르다면서 평화헌법 적용을 받는 일본 자위대가 인도와 정식 ‘군사적 협정(military pact)’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면서, 일부가 이를 작전을 위한 군수지원협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주둔군 지원협정(SOFA) 등 군대의 주둔에 따른 해당국의 주둔군에 대한 군수지원 개념이 아닌, 단지 임시적 상황(ad hoc situation)에 인도와 일본 간 군사적 대화 증진 차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지난 9월 10일 『Japan Times』는 일본 자위대가 인도와의 이번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지난 2년간 실무협의를 거쳐왔다면서 이번 체결을 통해 양국 간 더욱 긴밀한 방위산업과 기술협력이 증진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궁극적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체결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IPSR을 지원한다는 인도와 일본의 의도를 보인 대표적 사례라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이 제안한 QUAD Plus에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 약어 해설
- ACSA: Acquisition and Cross-Servicing Agreement
- MLSA: Mutural Logistic Support Agreement
- HA: Humanitarian Assistant Operation
- DR: Disaster Relief Operation
- LEMOA: Logistic Exchange Memorandum of Agreement
- IOR: Indian Ocean Region
- LOC: Line of Control between China and India
- JADIZ: Jap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 JIMEX: Japan-India Maritime Exercise
- IPSR: Indo-Pacific Strategy Report
- 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 NATO: Northern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 SOFA: Status of Force Agreement

* 출처: Reuters, June 4, 2020; Daily Hunt, June 5, 2020; Nippon News, September 10, 2020; Nikkei News, September 10, 2020; Japan Times, September 10, 2020; The Diplomat, September 15, 2020; RCN International Outlook, September 15, 2020.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