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 뉴스레터 805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외교전략에 대한 유럽의 불만과 지적이 새롭게 제기되었다.

지난 7월 25～26일 『뉴욕타임스(NYT)』는 독일 『자이트(Die Zeit)』 주간신문에 기고된 미 스텐포드 대학교 후버연구원의 조세프 조페(Josef Joffe) 박사의 논문을 다음과 같이 게재하였다.

우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9,500명을 철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전략적 실수이며, 이는 유럽연합과 나토에서 독일의 역할과 기여를 경시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조페 박사는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잘못되었으며, 그동안 유럽연합과 나토는 러시아의 군사위협을 저지하는데 있어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기여하였으며, 미국과 유럽연합은 대서양을 가운데 둔 양대 세계대전에서 피를 나눈 혈맹이다.

다음으로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의 고립(America Alone)만을 초래하였다. 조페 박사는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를 무리하게 선언하여 힘겨운 1위 강대국을 유지하고 있어 동맹국과 파트너십국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미국이 점차 더 고립되고 있다고 지적한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미중 간 강대국 경쟁에서 어부지리(漁夫之利) 이득을 보고 있으며, 조페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과 러시아 간 구축 중인 『Nord Stream-2』 가스파이프 계획을 우려하였는데 이는 독일이 가스를 러시아로부터 도입함으로써 러시아의 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레버리지(leverage)가 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조페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Nord Stream-2』 가스파이프 계획을 중국 5G 네트워크 부품회사 화웨이(華爲)와 같이 다루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중국의 일대일로(BRI) 사업을 기반투자와 5G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경제적 기회로 수용하는데 ‘어느 정도 수긍하는 모습(nod in assent)’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이 대안을 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수용하지 말라며, 경제제재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조페 박사는 심지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은 유럽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를 극히 이상한 모습(anomaly)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명심해야 한다고 비난하였다.

이에 조페 박사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하였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과 파트너십국을 포용해야 한다. 미국 우선주의는 동맹국과 파트너십국들을 압박(bully)하고 거칠게(coercive) 대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 윈-윈(win-win)하는 외교정책이다.

둘째, 공동안보, 자유무역 그리고 항행의 자유 등을 규범으로 하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미국 우선주의는 단기적 외교전략으로 그동안 유럽연합과 나토가 초강대국 미국의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이를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free rider)’라고 혐오하면 아니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니 동맹국들이 “미국에게 잘가(ciao)”하며, 거리를 두고 있다.

셋째, 동맹국과 파트너십국가를 배려(take care of)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해야 한다. 지금 미국은 과거 관용을 보였던 외교정책 장점들을 다 잃어 버리고 있다. 너무 중국에만 집중하니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터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합심하여 리비아와 사이프러스 등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여기에 이란과 북한까지 나서면 정말 복잡해진다.

넷째, 이러한 위협들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과 파트너십국을 회유(coax)하여 연합체(coalition)를 구성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외교로 되돌아와 상호 협력과 존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고립시키더니 자신도 고립(home alone)되는 형국을 도래시키고 있으며, 독일 앙켈라 메르켈 총리가 유럽연합을 위해 프랑스와 영국 등과 협력하고 남유럽 문제 해결에 노력하는 것을 격려해야지, 나토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독일 미군을 일방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좋은 결정이 아니라고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간 강대국 경쟁이 극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 하에 유럽연합의 도움을 받고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스마트 외교(smart diplomacy)』로 복귀(return)하여 상호 윈-윈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 출처: The New York Times, July 24, 2020;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July 25-26, 2020,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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