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달 기고] 한반도 평화는 유지되어야 한다

입력 2020. 06. 22   15:41
업데이트 2020. 06. 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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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달 전 국회 국방위원장·우석대 명예총장
장영달 전 국회 국방위원장·우석대 명예총장

남북관계가 2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형국이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지난 16일 오후 2시49분쯤 남북관계 발전의 상징적 건물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건립된 지 21개월 만에 북측에 의해 파괴됐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남북화해의 상징이며, 2018년 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을 통해 설치된 일종의 외교 공관이다. 개성공단에 문을 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거둔 최대의 성과물이다. 이러한 상징적 건물을 파괴한 것은 남한과 더는 교류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 세계에 공포한 것이다.

북한은 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했는가?

우선 표면적 이유는 탈북민들에 의한 대북 전단 살포 때문이다. 대북 전단 살포는 남북 상호 적대행위 전면금지에 대한 위반 사항이다.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의 노광철 인민군 대장이 합의하고 서명한 내용이다.

남과 북은 지상·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합의를 체결했다. 그러나 탈북단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안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단을 날려 보냈다. 전단은 주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원색적 비난 내용으로 돼 있다. 정부에서는 국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탈북민 단체의 불법 전단 살포를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또 다른 이유는 지금 북한의 경제가 코로나19로 무너졌다는 진단이다. 대북제재 이후 중국에 의존하던 교역 가운데 수출 90%가 급감하고 수입이 국경봉쇄로 전면 통제되고 있어 북한의 경제 상황이 심각한 위기 상태에 직면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피해를 본 경제권 중 하나가 북한 경제라고 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고 장기간 대북제재로 위기를 겪으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내부적인 위기감이 계속되자 민심의 동요를 막기 위해 외부로 책임을 돌리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도발은 표면적으론 대북 전단이었지만 실상은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판단된다. 이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로 남북이 군사적 대결 상태로 되돌아가고 있다. 이럴수록 우리는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민·관·군이 일치단결해 굳건한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만약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 그러나 남북이 적대관계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국민 모두가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래야 한반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올해는 6·25전쟁 발발 70주년이다. 그동안 남북이 대치하면서 수많은 장병이 희생됐다. 장병들이 더는 희생당하지 않도록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 분단과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위해 남북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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