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 뉴스레터 제700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

  

미국은 올해 11월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공화당 후보인 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과 민주당 선두 주자 버니 샌더스(Senator Benie Sanders) 후보 모두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17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장인 워싱턴주 터코마 유세 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당선시 미국 외교정책에서 ‘서방(the West)’이라는 미국 ‘예외주의’를 거부하면서 해외주둔 미군을 철수시켜 다른 나라 분쟁 개입을 최소화하여 국방비 지출을 축소한다는 미국 고립주의(isolationism)를 선언하자,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경험한 유럽과 동아시아 동맹국들은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14일 자 미국『블롬버그(Bloomberg)』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 교수 겸 아메리카기업연구소(AEI) 책임연구원인 할 브랜드스(Dr. Hal Brands) 박사가 미국 동맹국들은 자국 내 미군 주둔을 선호하고 있으며, 미국이 세계 국제경찰국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서방 중심의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다소 어렵더라도 해외기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논단을 보도하였다.

브랜드스 박사는 『일본으로부터 영국까지: 세계는 미군 주둔을 선호하고 있다(From Japan to Britain: world loves hosting US troops)』라는 논문을 통해 과거 캘리포니아 대학교(UC) 찰머스 존슨(Chalmers Johnson) 교수가 주장한 미국의 세계 헤게모니를 위해 해외 군사기지 확장이 필요하다는 이론이 여전히 미국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주둔국 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긍정적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우선 해외기지에 주둔한 미군은 하드 파워(H/P)만이 아닌, 소포트 파워(S/P)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해외주둔 미군은 과거 근대기 서구 열강들이 지향하던 식민지와 노동력 확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후진국에게 미국의 자유와 민주 의식을 모식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남중국해, 동유럽, 중동 페르시아만, 한반도 등에 최정예 미군을 전방 전개(forward presence)시켜 분쟁의 현상 유지와 지정학적 안정을 유지하여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3일 『미국 정치학 리뷰(APSR)』 저널에 저명한 4명의 미국 정치학자들이 미국이 해외기지와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14개국의 14,000명을 대상으로 자국 내 미국 해외기지에 대한 주둔국 반응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발표하면서, 미국 11월 대선 후보들의 주장과 달리 대부분 주둔국이 미국 해외기지와 미군이 자국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주둔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긍정적 평가를 했으며, 예외적 국가로는 터키를 들었다.

특히 APSR 저널은 『해외 주둔과 주둔국의 반응(US Military Deployment and Public Opinion in Host States)』이라는 논문을 통해 14개국 중 13개국이 긍정적 반응을 보인 이유로 1) 자국의 국가안보 부담 경감 2) 서구적 가치관인 자유와 민주 의식 증가 3) 지역주민과의 상호연대감 4)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가 제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할 브랜드스 박사는 현재 미국 대선 후보들이 해외기지와 미군 주둔을 단지 미국 경제가 어렵다는 주된 이유로 보는 우화적인(anecdotal) 시각을 갖고 있다면서, 해외기지와 미군은 미국이 세계 헤게모니를 장악하여 자유와 민주 가치에 따른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수단이자 방법임을 경시하면 아니 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일부 주둔국 내 미군의 일탈 행위를 전체적 문제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민주당 대통령 선두주장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그를 보좌하는 진보주의자 매티 두스(Dr. Matt Duss) 박사의 조언을 받아들여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해외기지를 축소하고 미군 주둔을 최소화하여 미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논리는 매우 지엽적 시각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동맹국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이것이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와 국내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할 브랜드스 박사는 현재 진행 중인 11월 대통령 선거 양당 후보자들이 해외기지와 미군 역할에 대해 논쟁을 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이를 단지 경제적 논리로 평가하여 그동안 미국의 세계 헤게모니 장악의 수단이 되어온 해외기지와 미군을 축소해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한다는 논리는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매우 단상이라고 지적하였다.  

※ 약어 해설
- AEI: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 UC: University of Calrifonia
- H/P: Hard Power
- S/P: Soft Power
- APS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 출처: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February 3, 2020; Bloomberg, February 20, 2020: The Korea Herald, February 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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