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513조 원대로 확장 재정

입력 2019. 08. 23   17:44
업데이트 2019. 08. 2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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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올 대비 9% 초반대 증가…부품 자립화 관련 특별회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 대비 약 9% 초반대 증가한 약 513조 원대 수준으로 편성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과 경기하방 리스크, 올해와 내년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2020년 예산안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확장적 재정기조하에서 편성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기 대응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활력 제고와 포용 강화 뒷받침, 중장기적 재정 여건 및 정책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 국회 확정 기준 본예산 469조6000억 원 대비 9.3% 증가하면 513조3000억 원, 9.4% 증가하면 513조7000억 원, 9.5% 증가하면 514조2000억 원이 된다.

홍 부총리는 특히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정부가 추진 중인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와 관련,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지원 기반 구축을 위해 국가 예산에 관련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매년 2조 원 이상 예산을 지속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특별회계는 5년간 한시적으로 신설되며,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 금융, 인력양성·산업협력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26일 당정 협의와 오는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국회에 정부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주형 기자

이주형 기자 < jataka@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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