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굳건한 한미동맹 지속에 노력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적극 활용
안보 관련 군사정보 부족 우려 해소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23일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소미아는 양국 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인데, 일본이 이미 한·일 간에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상실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우리로서는 진심으로 편견 없이 일본과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었고, 이러한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며 “그러나 일본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으며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전했다.

특히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우려의 뜻을 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지금보다 더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지소미아 문제 검토 과정에서 미측과 수시로 소통했고 특히 양국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간 매우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2016년 11월에 체결된 지소미아가 이번에 종료됨으로써 안보와 관련한 군사정보 교류 부족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실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에 체결된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약정(TISA)을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 간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국방예산 증액, 군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 확충을 통한 우리의 안보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차장은 아울러 “현재 국제정세는 불과 몇 년 전과는 확연히 다른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을 정도의 국방력을 갖춰야만 안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다”며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우리가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면 이는 미국이 희망하는 동맹국의 안보 기여 증대에도 부합할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한미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