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제6회 방산기술보호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방위사업청은 국가안보와 산업 분야의 중요한 전략자원인 방위산업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정책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국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콘퍼런스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바세나르 체제(WA) 사무총장과 미국 방산기술보호본부(DTSA) 본부장 등 관련 분야의 저명한 리더를 포함해 60개국 600여 명이 참석했다. 또 국내외 발표 연사들은 4차 산업혁명 기술융합 시대에 첨단 방위산업기술의 중요성과 이를 보호하는 방법,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 기조연설자 중 한 명으로 참석한 하이디 그랜트 DTSA 본부장은 ‘방산기술 보호를 통한 국제안보 강화’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그중 인상적인 대목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DTSA는 방위산업기술을 보호·감독하는 미국 국방부의 주요 기관으로 방산기술 보호를 통해 방산 협력 국가들과 안보협력의 토대를 이루고, 국제안보에 기여하고 있다. 본부장은 방산기술 보호를 장대한 여정(journey)으로 표현하며, 공동의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째, 지도(map)다. 지도는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해주는 도구다. 혁신적인 기술의 등장과 첨단 무기의 개발은 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기술이 유출되거나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는 잘못된 지도 또는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이동수단(vehicle)이다. 여정을 떠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이동수단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방산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제도·기관을 의미한다. 매년 새로운 모델의 자동차들이 출시되고 있는 것과 같이 주변 환경의 변화와 여건을 고려해 방산기술 보호 이행 수단도 지속해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셋째, 연료다. 연료는 운송수단 구동력의 원천이다. 방산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연료는 팀워크, 파트너십, 국제협력이다. 기술보호 위협 요소들을 사전에 식별하고, 예방하며,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파트너들과의 정보 공유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순탄한 구간에 비해 험난한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연료가 필요한 것과 같이 연료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한민국이 방산기술 보호 분야의 리더이며, 대한민국의 방산기술 보호 체계가 국제적인 모범 모델임을 그랜트 본부장이 공식 석상에서 발표한 것과 같이 방사청은 지도-이동수단-연료를 완벽하게 갖추고 방위산업기술보호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군도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의 연료’를 충분하게 준비한다면 원하는 목적지까지 순항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