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 Newsletter 제572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

지난 8월 2일 미국은 1987년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공식 폐기하였다.

이에 군사전문가들은 그동안 미국과 러시아 간 핵무기 경쟁과 확산을 억제할 수 있었던 INF가 폐기된 것을 아쉬워하면서, 향후 미국, 러시아 그리고 중국의 핵무기 경쟁이 과열될 것으로 우려하였다.

지난 32년 간 유지되어 오던 500∼5,500km (310∼3,400mile) 사거리 탄도미사일(IRBM) 배치를 금지한 INF 조약이 폐기된 것은 2013년에 러시아가 SSC-8 또는 9M729 지상배치 중거리 순항미사일(IRCM)을 배치하자, 미국은 이를 INF 위반이라며 폐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러시아가 미국이 지상 배치 이지스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AAMDS)를 루마니아에 배치하고 이어 폴란드에 배치하려는 계획도 INF 조약 위반이라면서 상호 강(强)-대(對)-강(强) 대결로 이어지다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이유였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는 서로 INF 폐기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유엔과 나토(NATO)는 그동안 핵전쟁을 저지해오던 ‘안전장치(BNW)’가 없어졌다며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상대방의 우려를 존중하여 새로운 개선된 INF(new revised INF) 조약을 맺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핵문제를 다루는 주요 연구기관은 이번 폐기 결정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그동안 INF 비(非)조약국으로 각종 중거리 순항/탄도 미사일을 배치하였던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고 평가하였다.

1987년 INF 조약 서명국이 아닌 중국은 현재 세계 4위 중거리 순항/탄도 미사일 보유국으로 동아시아에 배치된 미군을 위협하고 있으며,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시부터 INF 조약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다.

이에 안보전문가들은 이번 INF 조약 폐기 결정은 러시아보다 중국의 위협을 고려한 대응조치에서 근본적으로 비롯되었다는 전망을 하였다.

실제 8월 1일 미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취임 이후 첫 동아시아 방문 길에 오르면서 현재 개발 중인 2종류의 신형 중거리 순항/탄도미사일의 유럽과 동아시아에 배치를 언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와 중국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14일자 『The Diplomat』은 “미국이 사거리 1,000km의 중거리 순항미사일과 3,000∼4,000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이며, 금년 말경에 시험을 거쳐 2021년부터 실전에 배치될 것이다”라고 보도하였다.

특히 지난 8월 2일 마이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에스퍼 국방장관은 호주에서의 『미국-호주 외교장관 및 국방장관(AUSMIN)』 개최 이후 갖은 기자회견에서 “신형 지상 발사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유럽이든 동아시아든 미국에 대한 위협이 있는 지역에 배치할 것이며, 향후 미국은 이를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결정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다. 우선 러시아 『타스(TASS)』는 러시아 고위관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만일 미국이 동아시아에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배치하면 러시아도 대응조치를 할 것이며, 미국 미사일을 배치한 국가는 러시아의 잠재적 핵 공격목표가 될 것이다”라고 보도하였다.

다음으로 8월 5일자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는 “만일 미국이 동아시아 국가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치열한 핵무기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며, 특히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총알받이가 되어서도, 중국의 적(敵)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비난하였다. 이에 군사전문가들은 이를 2016년 한국에 사드(THAAD)를 배치한 것보다 더 큰 파급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특히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이 동아시아에 미사일을 배치하게 되면 이는 중국에 군사적 압박을 주는 것만이 아닌, 외교적 압박을 주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나, 동맹국과 파트너십국들이 과연 중국으로부터 제재가 예상되는 미사일 배치에 동의할 지는 의문이다”라고 회의적 전망을 하였다.

미국은 현재 개발 중인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해군 함정에 우선 배치하고, 이를 지상발사형으로 개량하여 유럽과 동아시아 동맹국 및 파트너십국에 배치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약어 해설
- INF :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 IRBM : Intermediate-range Ballistic Missile 
- IRCM : Intermediate-range Crusie Missile
- AAMDS : Ashore Aegis Missile Defense System
- BNW : Brake of Nuclear War
- AUSMIN : Australia-United States Ministerial Consultation Meeting
- THAAD :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System
  
* 출처 : RealClear Defense, March 4, 2019; The Diplomat, March 14, 2019; The New York Times, August 1, 2019; REF/RL, August 3, 2019; Sputnik News, August 4, 2019; GlobalSecurity.org, August 5, 2019; 국방일보, 8월 6일,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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