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 Newsletter 제570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

지난 7월 25일 미 국방대(NDU)가 발간한 『합동군쿼털리(Joint Force Quarterly)』에 발표된 『21세기 핵억제: 2018년 미 핵태세 검토보고서 적용』이라는 논문에서, 저자들은 “미국은 비전략 핵능력(non-strategic nuclear capability)을 한국과 일본에 배치하여 상호 공유(custodial sharing)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미 전략사령부(STRATCOM) 기획장교 육군 라이언 코트(Major Ryan W. Kort) 소령, 칼로스 버세이브(Major Carlos R. Bersabe) 소령, 해군 분석팀 달튼 클라크(Dalton H. Clarke) 중령 및 합동특수전사령부(JSFCOM) 데렉 디 벨로(Derek J. Di Bello) 소령이 공동으로 작성한 이번 논문은 “미국이 잠재 적성국에게 강력한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심리적 의지를 시현하는 수단으로 저강도 핵탄두(low-yield nuclear warhead)를 운용해야 한다고 명시한 『2018년 미국 핵태세 검토보고서(2018 NPR)』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한국과 일본에 전술 핵무기(tactical nuclear weapon)를 배치해야 한다”는 논지를 담고 있다.

이후 논란이 되자, 미 국방대는 “미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단지 학술논문을 작성한 저자들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발표하였으며, 다음은 주요 내용 요약이다.

우선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위기에 직면한 동맹국 한국과 일본에 새로운 핵무기 운용 개념을 적용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이 유럽에 배치한 150∼200개의 B61 전술핵무기이다. 미국은 이를 터키, 이탈리아, 독일, 벨지움, 네덜란드 5개국에 배치하였으나, 소유권을 100% 보유하여 이들 국가들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였다며, 이를 동아시아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미국은 전술 핵무기의 소유권을 100% 갖고 있으나, 최종 공중투하 권한은 미국과 해당국이 각각 50%를 행사하는 이원체제(DKS)를 운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과 동시에 중국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한반도와 같이 제한된 전장(battle zone)에서는 미국이 구축하고 있는 『지상 기반의 핵공격체계(GBI)』 보다, F-15 전투기에 탑재하여 운용하는 전술 핵무기가 오히려 실질적 억제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미국은 나토(NATO)식 모델을 동아시아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조건으로 개선하여 한국 및 일본과 『핵공유 협정(nuclear sharing arrangement)』을 체결하여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미 국방대 저널에 발표된 논문에 대해 미 군사/핵안보 전문가와 의회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확실한 핵전략을 보이는 효과 기대이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약점 중 하나가 대량살상무기(WMD)를 배치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이 제한돼 있다는 것이라며, 미국과 동맹국들이 전술 핵무기로 억제시킬 수 있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특히 미 『38 North』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핵전략을 어떻게 구사할지를 몰라 미국과 동맹국의 대응방안이 없었다면서 전술핵무기 배치는 미국의 의지를 시현하는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둘째, 해당국의 반응이다. 핵안보 전문가들은 한국과는 이미 전술 핵무기 배치 가능성에 대해서 수차례 논의를 하였으나, 일본의 경우 매우 민감한 안보 이슈로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현재 일본은 평화헌법을 유지하고 있으며, 방어 위주의 군사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셋째, 한반도 긴장 고조이다. 대규모 재래식 무기로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까지 배치하면 군사적 긴장과 우발상황이 더욱 심각해져 각종 위기상황이 고조될 수 있다.

넷째,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다. 미국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한국에 사드(THAAD)를 배치했을 때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였으며, 애꿎게 한국에 대해 경제제재를 하였다. 아마도 중국이 거세게 반발할 것이며, 한국에 대해서 강한 제재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째, 미 의회의 긍정적 반응이다. 예를 들면 공화당 제임스 인호페(James Inhoffe) 상원의원은 “비록 학술논문의 개인적 주장이지만 정책적 차원에서의 검토와 분석을 통해 결정될 문제이다”라고 언급하였으며, 상원 동아시아 외교위원회 위원장 코리 가드너(Cory Gardner) 상원의원은 “이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미국과 일본 간 양자 간 협의를 거친 이후에 결정될 문제이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최대 압박 차원에서 매우 필요한 조치이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일부 핵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의 의지보다 동맹국의 의지가 관건이라며, 전술 핵무기를 받아들일 해당국 내 정치적 공감대가 없는 한 오히려 해당국의 분열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궁극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논문을 점차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하였다.
 
※ 약어 해설
- NDU: National Defense University
- NPR: Nuclear Posture Review
- STRATCOM: US Strategic Command
- JSOFCOM: Joint Special Operation Command
- NPT: Non-proliferation Treaty
- DKS: Dual Key System
- GBI: Ground-based Intercept 
- WMD: Weapons Mass Destruction
-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 출처 : Joint Force Quarterly, July 2019; YONHAP, July 30, 2019; East Asia Pacific, Juy 30, 2019; Jane‘s Defence Weekly, June 5, 2019, p. 15; 국방일보, 2019년 7월 31일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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