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 지역 내 주변국 영향력 확대 경쟁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향후 한반도에서의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 과정에 있다. 최근 약 10여 년간 전작권 전환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필요성에 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적극적으로 보유함으로써 안보 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하자는 당위성이 점차 그 힘을 얻게 됐다. 우리 국격(國格)에 걸맞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합참과 각 군, 작전사가 능력을 검증해 왔으며 검증받는 제대 중 각 군과 작전사급 부대를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전환 능력 검증에 필요한 여러 요소 중 주목해야 할 부분은 ‘컨트롤 타워의 중요성’과 ‘한미 주도-지원관계 및 조직운영’의 신뢰성 확보 측면으로 이에 따른 제한사항과 극복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작권 전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신뢰성과 완전성 확보 측면에서 첫째, 각 군과 작전사급 부대를 대상으로 한 컨트롤 타워 조직이 명확히 지정·운영돼야 한다. 전환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통제하는 한시적인 조직이나 특정 주무 부대(서)를 컨트롤 타워로 운영함으로써 각 군과 작전사 간 올바른 방향 선정 및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 등 각 부대(서) 간 이견의 조정·통합이 가능하고, 전체적인 업무추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작전수행개념의 명확한 제시로 제대별 업무의 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미 간 주요 작전에 대한 주도-지원관계를 제대로 검토, 정립해야 한다. 제대별 주요 작전의 한미 주도-지원관계가 일상적인 능력을 기반으로 정립해도 문제가 없다는 고정관념으로 결정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한미 주도-지원관계를 명확히 정립함으로써 컨트롤 타워에서 제기된 작전수행개념을 토대로 한미 간 임무 설정 및 역할 분장 등 협업체계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하다. 또 전작권 추진업무의 명확한 권한과 책임으로 추진동력을 가속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작권 추진 후를 대비해 합동작전계획수립절차(한국군의 계획수립절차)를 준용해 분석함으로써 주도-지원관계를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다.

셋째, 전작권 전환 조직의 보강 측면이다. 전작권 전환업무의 중요성과 수행업무를 고려할 때 조직 및 업무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이 임무를 수행해야 하나 일부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미흡으로 인해 부족한 조직과 비전문인력에 의해 업무가 수행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서는 조직을 확충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제대로 된 전작권 전환 능력 검증을 위해서는 각 군과 작전사별로 혹여 추진과정에 파묻혀 실효성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 문제의 근본을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