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행정, 국민 중심으로 포용하고 혁신한다 ②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바뀐 병무행정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등 자율성 확대
올해 육·해·공군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부여
취업맞춤특기병 지원자격 대졸 예정자로 확대
병무청, 고용노동부 등과 협업 프로그램 추진

군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힘은 ‘사람’이다. 군에 필요한 ‘인재’를 모으는 병역이 중요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병역 업무를 수행하며 우리 군에 동력을 불어넣고 있는 병무청은 이제 병역 의무자를 넘어 국민 모두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병무청은 이를 통해 병역 의무자는 물론 국민 모두를 포용하고 혁신하는 병무행정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병무청이 올해 펼치고 있는 혁신 정책의 두 번째는 병무행정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다.
정부는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를 새로운 국정 비전으로 추진하고 있다. 포용국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지향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 위한 정책 추진

지나친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포함한 세계적 추세다. 이런 기조에 발맞춰 병무청도 공정한 병역문화 정착은 물론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민원 서비스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며 병무행정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병역을 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등 병역이행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병역이행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병역의무자에게는 병역이행 여건이 열악한 것도 현실이다. 소득 양극화 등에 따라 저소득층이 늘어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병역의무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일반적인 가정보다 상대적 약자로서 병역이행을 큰 부담으로 받아들인다. 병무청은 이들이 병역이행을 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경제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적 약자를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가 해당된다. 병무청은 올해부터 육·해·공군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4점 부여, 20세 고졸자 또는 대학졸업예정자의 현역병 입영희망시기 우선 반영 등의 정책을 시행했다. 또 병역판정검사 시 서류보완 대상인 경우 무료 위탁검사를 실시하고 취업맞춤특기병 지원자격을 고졸 이하에서 대학 졸업예정자로 확대했다.

이들에게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겸직 허가,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우선 배정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지난 5월까지 모집병지원 가산점 부여자 459명, 무료 위탁검사 100명,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82명 등 모두 658명이 지원을 받았다.

앞으로도 질병 사유로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여비 및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하는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기술병으로 복무하다 해당 분야로 취업 지원

‘군 복무’라는 특수한 과정을 겪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취업 고민이 가장 커지는 시기가 바로 전역 직전이다. 특히나 고졸 이하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턱’은 더욱 높아 보일 것이다.

병무청은 청년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20대에 병역의무를 이행한다는 점에 주목, 병역의무 이행 이후 취업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기술자격이나 전공이 없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졸 이하 청년들의 전역 후 원활한 사회 진출을 위해 2014년부터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입영 전 국가가 제공하는 기술훈련을 받고 기술병으로 복무하다가 전역 후 해당 분야의 취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19년 4월 현재까지 지원자 5700여 명 중 1847명이 전역했고 이 가운데 54%에 해당하는 998명이 기계·전자·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 취업했다.

병무청은 올해 모든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병역진로설계 서비스인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사업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군 복무가 학업·경력의 단절이 아닌 사회 진출의 디딤돌이 되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서비스 내용으로는 적성·전공 등에 기초한 병역진로상담, 군 복무 중 자기계발 맞춤정보제공, 군 적응 프로그램 등 맞춤식 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실시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는 입영 전 전문상담을 통해 병역의무자가 적성·전공에 맞는 분야에서 복무하게 함으로써 학업 또는 경력이 사회 진출 시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병무청, 고용노동부, 각 군, 국가보훈처가 협업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고용노동부는 기술분야 훈련과정을 안내하고 각 군은 병영생활 상담과 체험관 운영 등을 하며 보훈처는 전역 후 취업지원 상담·안내를 한다.

올해 병무청은 병역진로설계 서비스가 우선으로 필요한 병역의무자들을 위한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5번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과 6월에 각각 서울과 경북 구미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 큰 호응을 얻었다.

병력동원소집이란 현역복무를 마친 예비군을 전시 소집대상자로 지정하고 국가동원령이 선포되면 지정된 소집부대에 입영하도록 평시에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예비군은 실제 전시상황에서 현역과 같은 전투력을 즉시 발휘할 수 있도록 평시에 2박 3일 동안 동원절차와 전시임무를 체득하기 위한 병력동원훈련을 받게 된다.

병무청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교통 불편지역이나 원거리 훈련부대에 입영하는 예비군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 차량 수송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한 병력수송을 위해 수송 전 모든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음주측정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차량마다 안전관리관을 임명해 운전자의 난폭·과속 및 졸음운전을 예방하고 있다.

또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능력 배양을 위해 평시에 지방청별로 차량수송 안전사고 위기대응반 구성 등 위기대응 매뉴얼을 갖추고 있으며, 연 2회(상·하반기) 소방서·경찰서·운송업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전적 위기대응 절차 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9년 상반기 위기대응 절차 연습에는 기찬수 병무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연습 상황을 점검하였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생업이나 학업 등 바쁜 여건 속에서도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참여하는 예비군의 편익제고와 안전한 훈련입소 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병무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