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안보정세 분석(한국국방연구원 발행)

  
이상국
korpia@kida.re.kr
 

“ㆍㆍㆍ2019년,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ㆍㆍㆍ2019년은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는 해로 여러분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함께 분투해야 합니다. ㆍㆍㆍ글로벌 시각에 입각해 볼 때 우리는 지금 백 년에 한 번 찾아올 큰 변혁의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그 어떤 풍운변화가 일어나든 국가 주권과 안보를 수호하려는 중국의 신심과 결심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며 세계평화를 수호하고 공동발전을 추진하려는 중국의 성의와 선의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축을 계속 추동하며 더욱 번영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019년 신년사)

시진핑(.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2019년 신년사에서 대변혁의 시기 복잡한 국제정치 상황에서 중국은 세계 주요국 및 주변국과 일대일로와 인류 운명 공동체의 건설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진핑 주석의 이러한 발언은 결국 2017년 시진핑 집권 2기 출범과 함께 제시된 중국의 점진적인 글로벌 강국화 전략을 고수하고 이를 위한 국제 정치 경제 환경을 형성하려는 중국 리더십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세계 및 동북아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

세계 정세에 대한 인식

시진핑 등 중국의 리더십은 2019년 세계가 ‘백 년에 한 번 찾아올 큰 변혁의 시기’에 처해 있고, 국제 정세는 복잡하고 엄준하며, 중국의 국내 개혁 발전 안정이라는 임무가 매우 무겁다는 인식이다. 이러한 중국 리더십의 인식은 아래와 같은 국제 정치와 국제 정세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 세계는 강대국 간 권력 전이 상황으로 세계 경제의 중심이 아태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기존 서구 중심의 국제정치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둘째, 국제정치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는 트럼프 미국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일방주의, 보호주의 정책으로 미국과 동맹국 사이에 심각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동시에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를 주요 전략 경쟁대상으로 확정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중점적으로 봉쇄하려 함으로써 미·중 간 미-러시아 간 전략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은 군비 증강을 통해 유일 군사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하려는 반면 국제 문제의 개입과 군사력의 대외적 사용에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셋째, 세계질서가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 트럼프 정부는 현대국제정치경제 질서를 불평등한 양자 관계로 전환하는 동시에 미국은 환태평양 동반자 관계 협정, 파리 기후 협정,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이란 핵협정 등 국제조직과 협정에서 탈퇴함으로써 국제 규칙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무역 측면에서 트럼프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무시하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아연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넷째, 대변혁의 요소를 둘러싼 전대미문의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제4차 산업 혁명의 본격화로 인공지능, 로봇기술, 가상현실, 양자기술 등이 크게 발전하면서 인류의 생산 양식과 생활방식이 크게 변화하고 변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아시아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

동아시아 안보 환경은 미국의 대중 압박정책으로 악화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주변국과의 긴장관계로 다소 개선되는 측면도 존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과 패권적 지위 유지를 목적으로 2018년 이후 통상·첨단산업, 남중국해, 대만, 인도양-태평양 지역 경영, 신장위구르와 같은 소수민족 이슈에서 대중국 압박을 강화해 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미국이 무역 분쟁 문제에서 자유·공정·호혜적 경제 관계를 강조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대만 문제에서는 대만의 방위력 증강 기여를 공언하고 양측 간 군사적 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에서 국제적 규범, 자유항행 보장을 강조하면서 실제 해당 수역에 대한 미국 함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함으로써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역 경영 전략 문제에서 중국은 미국이 인도양-태평양 전략을 통해 중국 봉쇄를 목적으로 일본, 인도 등과 군사 특히 전술적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부당하고 일방적인 행동으로 동아시아 안보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기존에 악화일로에 있던 주역 지역 안보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의 분석에 따르면 남중국해에서는 중국과 아세안 국가 간 공동 노력으로 정세 위험성이 크게 완화되면서 전쟁과 무력 충돌 가능성이 크게 약화했다는 것이다.

또 인도와 중국 관계는 2018년 군사적 대치 이후 뚜렷이 개선되고 있다. 중일 관계도 2018년 중일 우호조약 40주년 기념을 계기로 크게 호전되고 있고, 한국과의 관계도 개선 국면에 진입했다. 결국, 중국은 미국이 인도양·태평양 전략을 제시하고 있고, 남중국해, 대만 문제와 같은 중국의 핵심이익에 도전하고 있지만, 자국이 주변 환경 조정 및 형성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주변 안보 환경은 통제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외정책 추진 동향  

미국 정책: 핵심이익 수호, 대화·협상, 글로벌 대미 대항전선 구축

중국은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상황에서 미국의 대중 공세에 쉽게 양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양국 간 갈등이 전면적인 대립으로 치닫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중국은 대만 등 자국의 핵심이익 문제에서는 군사적 능력 과시 등 원칙적 대응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연초 연설에서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이고 중국의 핵심 이익과 중국 민족 감정과 관련돼 있어 어떠한 외부 간섭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더해 미군 함정의 대만해협 항행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군은 최근 군함과 폭격기, 정찰기 등을 동원해 대만 인근에서 수차례 작전 및 훈련을 진행하는 한편, 지난 3월 31일에는 중국군 항공기가 ‘해상 군사분계선’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대만해협 중간선’을 월경해 대만 인근에서 비행하면서 중국과 대만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미중 통상 마찰 문제에서 중국은 2018년 12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회담의 합의에 기초해 ‘상호 존중’, ‘평등 대우’, ‘건설적 방식’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원칙에 따라 협상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원칙적 문제에서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019년 5월 11일 “중국은 어떤 극한의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중국이 매우 책임 있는 태도로 최대한의 성의를 가지고 협상에 임해왔다면서 “하지만 미국의 극한 압력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원칙 문제에서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화통신도 이날 시평에서 ▲ 추가 관세 전면 취소 ▲ 무역 구매 수치의 현실 부합 ▲ 합의문의 균형성 등 세 가지가 중국의 핵심 관심사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에 상응해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맞대응하고 있다.

이밖에 중국은 ‘대외개방 정책 견지’, ‘일대일로 정책의 적극적 추진’과 같은 방식으로 주요 신흥 경제 국가는 물론 일본, 서유럽 국가 등과의 경제적 유대 또는 협력 강화를 통해 미국의 대중 경제정책, 무역전에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대일로 정책의 경우 점진적으로 국제적 공감대를 확보해 가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2019년 상반기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스위스와 같은 서유럽 국가가 일대일로에 참여하면서 현재 유럽에서만 24개 국가 및 지역이 일대일로에 가입했거나 가입을 준비 중이다. 이에 더해 중국은 4월 하순 개최된 일대일로 정상포럼 기간 중 640여억 달러(74조 3000여억 원) 규모 프로젝트의 협력·협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일대일로의 전방위적 확대를 공식 천명했다.

 
러시아 정책: 경제협력 영역 확대, 중러 안보 및 군사 협력 강화

중국은 미국의 대중 강경책에 맞서 대러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해 가고 있다. 우선 중국은 ‘우주공간 내 무기 배치 방지 연합 발의’, ‘화학 및 생물 테러 근절 협약’ 등 주요 국제안보 이슈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다음으로 군사 영역에서 중국은 러시아와 양국 해군의 해상 안보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4월 하순~5월 초 해상연합-2019(海上.合-2019) 해상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한편 중국은 러시아의 지원으로 최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S-400 두 번째 포대 운용을 위한 장비 인수 준비와 운용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제영역에서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양국 무역은 2019년 1/4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4.2% 증가한 241.7억 달러에 달하면서 양호한 성장세률 유지했다. 특히 중국은 2019년 초 중러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무역을 기초로, 전략 대프로젝트를 동력으로, 지방 간 협력을 지지대로, 일대일로 건설과 유라시아 경제연합을 주선으로’라는 정책적 구상을 제시하였다. 중국은 전략 대프로젝트 영역에서는 중러 동쪽선 천연가스 수송관의 연내 가스 공급 개시, 핵 영역 전면 협력 실시, 중국 헤이롱장성과 러시아 지역 간 교각의 연내 완공을 이루고, 항공우주·디지털 경제·과학기술 혁신 등의 영역에서도 새로운 중요한 성과를 이룬다는 구상이다. 특히 2019년 6월 초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양국 정상회담을 모스크바에서 개최하고 30여 개의 경제 협력 방안에도 서명했다. 이 중에는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가 러시아 통신회사 ‘모바일 텔레시스템스’과 함께 러시아에서 5세대(5G) 통신망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포함됐다.
 

일본 등 지역 강국 정책: 중일관계 정상화, 경제 협력 강화, 핵심이익 수호

중국은 미국의 대중 강경책과 보호주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이익 영역에서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지역 강국인 일본 등과 제반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해가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18년 10월 아베 수상의 중국 방문 이후 중일 관계의 정상화와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은 일본과 경제적 협력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9년 4월 8년 만에 중일 간 고위급 경제대화를 재개하고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원활화를 추진하고 다국간 무역체제를 견지하는데 합의했다. 또 양국은 기업 간 비인 협력 안건을 추진하기로 확인했다. 아울러 중일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가속하는데도 합의했다. 중국 측은 자국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을 완화, 자발적으로 수입을 확대해 세계 각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번 대화에 서는 중국이 주도하는 실크로드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 및 미일 등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하는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에 더해 중국과 일본은 2월 해상공중연락기제 직통전화 전문가 회담을 개최하는 등 2018년 이후 양국 간 국방교류 협력 강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은 국방 교류 협력은 중일 양국 관계의 주요 구성 요소로 규정하고, 국방 영역에서 상호 의견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안전 문제에서 상호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중국은 핵심이익 영역에서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조어도(釣魚島) 문제에서 해당 도서가 자국의 영토라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중국 해경국 선박의 조어도 부근 초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반도 정책: 한반도 비핵화 독려, 대중 봉쇄 차단, 양국 간 협력 가능 공간 확대

중국은 무엇보다도 주변 환경의 안정, 핵도미노 현상의 차단, 미중 전략경쟁 영역의 축소 등을 목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진척을 위해 ‘건설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선 2019년 4월 외교부 연례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은 ‘포괄적 처리, 단계 구분, 상호주의적 행동’의 원칙에 기초해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둘째, 4월 리커창 총리의 유럽 순방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중국은 국제정치 무대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셋째, 중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 준수를 강조하면서도 북한이 이미 취한 일련의 조치와 유엔 결의안에 대한 해석에 기초해 북중간 경제관계 개선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는 북중 경제협력 구상 마련, 북중 교통로 보수, 북중 교역 확대를 염두에 둔 북한 제품의 중국 내 간접 홍보 지원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중국은 한미 동맹이 대중국 견제에 활용될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의 언론매체나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의 인도양-태평양 구상에 대한 한국의 인식과 태도, 미국의 중거리 핵전력(INF) 조약 탈퇴 이후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한편 최근 한중 간 경제 협력이 개선, 강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2019년 들어 한국산 연료전지 허가, 롯데의 현지 상가 건설을 승인했다. 이밖에 중국은 최근 한중 간 국방교류 및 학술교류에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이 미·중 전략경쟁 구도에서 한국을 견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국방 군사 정책 동향

2019년 국방정책 주요 과제 제시: 2020년 강군목표 달성, 시진핑의 군 내 영도 강화, ‘군민 융합 발전’ 도모 등 2019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2019년이 전면 소강사회실현(全面建成小康社.)을 위한 관건적인 해로 2016년~2020년 기간 중국군 건설 발전 13·5 규획을 실행하고, 2020년 국방 및 군 건설 목표 임무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더해 리커창 총리도 2019년 중국군의 국방 군사정책의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중국군은 올 한해 중공당이 제시한 ‘신시대 강군 목표’ 실현을 위해 국방과 군대 건설에서 ‘시진핑 강군 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더욱 확립하고, 정치건군, 개혁강군, 과학기술흥군, 의법치군을 심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중공당의 군에 대한 절대적 영도의 근본 원칙과 제도를 견지하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제를 전면적으로 심화 관철시키기에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신시대 군사전략방침을 관철하고, 실전화 군사훈련 수준을 제고하고, 국가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기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국은 국방 및 군 개혁을 심화하고, 국방교육과 국방동원체계 건설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중국은 군민 융합발전 발전전략(.民融合.展.略)을 심화하는 가운데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가속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국방예산 증가율 둔화

중국은 2019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올 한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5% 증가한 1조 1900억 위안(약 1776억 1천만 달러)으로 책정했다. 이와 같은 중국의 국방 예산 증가율은 2018년 이후 연속 4년째 하락한 것으로 2015년까지 5년간 두자릿대 성장률에 대비된다. 중국의 국방지출 증가율은 2016년 7.6%, 2017년 7%, 2018년 8.1%를 기록했다. 중국의 이와 같은 국방비 증가율 축소는 중국이 미국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중국 위협론’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관영 중국일보는 이날 “국방예산 성장은 항상 일부 서방 언론의 쉬운 표적이 돼 왔다”며 “세계는 그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장예쑤이 전인대 대변인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중국 국방비는 전적으로 국가의 주권, 안보, 영토를 지키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2018년 중국의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3%인 반면 일부 주요 선진국은 이 비율이 2% 이상”이라고 반박했다.

 

중국군의 신무기 개발과 배치 동향

4월 23일 중국은 해군 창설 70주년을 맞아 칭다오(靑島)에서 해상 열병식(또는 국제관함식)을 통해 최신예 함정들을 대거 선보였다. 이날 해상열병식에는 중국의 ‘094형’ 전략 핵잠수함이 제일 먼저 등장했으며 ‘055형’ 미사일 구축함인 난창(南昌)호와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함, 호위함, 상륙함 등 32척의 전함이 등장했다. 중국 군사전문가들은 ‘055형 미사일 구축함은 톤수와 화력, 기술 면에서 이미 세계 선진 구축함 수준에 근접했다’면서 ‘미국 해군의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 성능을 능가한다’고 자평했다. 055형 구축함은 스텔스 기능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략폭격기 ‘훙(轟·H)-6K, 젠(殲)-10, 젠-11 등 39대의 전투기가 등장해 열병식에 동참했다. 이번 관함식에서 공개된 잠수함은 중국의 최신 잠수함인 ‘진’급 핵탄도 미사일 잠수함의 수정된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총 4대의 최신 진급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한 대는 남부 하이난에 있으며, 미 국방부는 중국이 2020년부터 차세대 탄도 미사일 잠수함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중국군은 작전 지원을 장비도 적극 투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스텔스기를 감지할 뿐만 아니라 미사일로 격추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미터파(meterwave) 레이더를 설치, 운용하고 있다. 미터파 레이더는 차량과 지상, 함정에 배치돼 촘촘한 그물망으로 스텔스기를 확실하게 감지하고 이를 계속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장거리 대공 미사일이 스텔스기를 정밀 타격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더해 중국은 2020년까지 ’중국판 GPS‘로 불리는 베이 더우(北斗·북두) 내비게이션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 시스템을 활용해 국경 방어시스템을 강화해 가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병기공업집단(NORINCO)은 중국의 독자적인 베이더우 시스템을 핵심으로 해 새로운 국경과 해안 방어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곧 ’베이더우+ 방어시스템‘이 국경의 경계 병력과 무인기에 높은 정확도의 모니터링과 통신 능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육지의 국경과 해안을 따라 40∼50㎞마다 관련 시설을 설치해 움직이는 목표물에 대해서는 센티미터 수준, 정지 물체에 대해서는 밀리미터 수준의 정확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9년 국제 군사 협력 목표 공개: 강군 건설 기여, 작전능력 제고, 국제적 연계 강화

2019년 2월 중국 국방부 연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국제 군사 협력 강화의 목적과 주요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중국군은 국제 군사 협력은 중국의 세계 일류 군대 건설을 위한 중요 업무로 자리매김하고 201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을 맞아 신시대 국제 군사 협력의 전진과 개혁을 위해 노력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중국은 2019년 국제 군사 협력의 주요 4개 방향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정치적 필요에서 출발해 국제 군사 교류와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해 국가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고 세계 인류군대 건설과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둘째, 강대국화, 국가전략과 군사전략에 기여하는 국제 군사 교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방위적이고 광범위하며 다층적인 신시대’ 국제 군사 협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강대국 군사관계를 안정 속에서 진전시키고, 주변 국가와의 군사관계를 공고히 하고, 기타 개도국에 대해서는 군사관계를 확장하고, 다자간 안보협력기제에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국가전략이익과 세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셋째, 실전에 근접하고 전쟁 대비에 초점을 둔 연합훈련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전문 영역의 실용적 협력을 강화하고, 외국군과의 연합훈련을 심화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주제 설정·과목 내용·훈련 방식 등의 측면에서 실전화 노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국제 군사 협력이 중국군 전투력 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넷째, 국제공헌을 위한 국제 군사협력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대국의 책임을 착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제 평화활동, 해상 호송 항해, 인도주의 구원, 국제 군비 통제와 확산 방지 협력 강화, 국제사회에 대한 안보 공공재 제공 강화를 통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함의와 전망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격화, 중국의 대외정책 동향은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환경 공고화,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같은 한국의 국가전략 실현에 매우 복잡한 전략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부정적 측면에서는 국제 및 지역 차원에서 미국의 대중 공세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맞대응함에 따라 미·중 간 리더십 경쟁이 지속적으로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과정에서 양국 간 갈등은 통상문제, 첨단 산업 및 과학기술문제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등 해양 문제, 대만 문제, 중국 내 소수민족 문제와 인권 문제, 지역 경영 전략 문제 등으로 확대, 심화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양국은 각자 갈등 이슈에서 자국에 대한 지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현시점에서 양국의 요구 정도와 방법을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미중 경쟁 심화 추세는 한국의 국가전략 실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국이 국가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 중국 등 주요 강대국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들 국가들과 전략적 신뢰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긍정적인 요소로는 중국의 한국 접근 필요성의 증대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의 견고성이다. 우선 중국은 최근, 특히 2018년 이후 미·중 전략경쟁 격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변지역의 안정화 노력을 강화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일본, 인도 등 그동안 갈등 양상을 보인 지역 주요국과 관계 회복 또는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러한 입장은 최근 한국에 대한 정책의 부분적 조정 조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한중 관계의 신뢰 회복과 관계 개선/강화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중국 외교부 등이 북한 비핵화를 핵심으로 한 한반도 비핵화를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는 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북한 비핵화 실현은 평화적인 강대국화를 도모하는 중국에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 목표라는 점이다. 북한의 핵 보유는 역내 및 글로벌 차원의 핵 확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중국의 중장기 전략목표 실현에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미래 글로벌 및 지역 안보 환경의 향방을 현시점에서 단언하기 힘든 만큼, 미중 전략경쟁 구도, 중국의 대외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주요국과의 전략적 신뢰 유지와 한국의 전략목표 실현을 위한 최적의 대외정책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할 것이다.

* 본 문서는 연구자 개인의 견해이며 한국국방연구원의 공식 입장은 아님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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