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삼열 기고] 한미동맹 중요성을 실감케 한 한미 국제안보콘퍼런스

입력 2019. 06. 14   14:12
업데이트 2019. 06. 1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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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삼 열 한미안보연구회 총무이사·국제정치학 박사
장 삼 열 한미안보연구회 총무이사·국제정치학 박사

이달 초 미국 워싱턴DC에서 의미 있는 콘퍼런스가 열렸다. 150여 명의 한미 안보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2019년 한반도의 안보 도전’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을 펼쳤다.

한미안보연구회 김병관 한측 회장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답보상태에 있는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한미동맹을 기초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한미연합사령관인 틸럴리 미측 공동회장은 6·25전쟁의 결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도 한반도의 안보를 굳건히 지켜왔다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와 관련해 이화여대 박인휘 교수는 유럽을 포함한 국제공조하에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 경제협력이 효과적이라고 의견을 냈으며, 고든 창 변호사는 중국이 북한을 옹호하기보다는 국제공조 틀 안에서 북한에 대북 영향력과 통제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한미안보연구회 듀랜드 이사는 일본의 역할에 주목했다. 백톨 교수는 한미동맹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중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변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콘퍼런스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오찬 강연이었다. 현재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전략의 중심에 있는 비건 특별대표는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대북제재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국제안보콘퍼런스에 참가하면서 느낀 점이 몇 가지 있다. 먼저 한미동맹의 가치 제고다. 패널리스트뿐만 아니라 참석한 대부분 청중은 6·25전쟁으로 맺어진 한미동맹이 더욱 튼튼해지길 원하고 있었다. 참석한 지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들은 동맹의 본질에 관한 이해를 통해 상호 신뢰를 제고하고, 나아가 동맹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상호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긴장을 부추기며 단거리미사일 도발까지 서슴지 않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다시 이끌기 위해서는 한미 간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 유엔의 제재 틀 안에서 남북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은 국제공조의 중요성이다. 북한의 비핵화에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인데 현 여건은 녹록지 못한 것이 사실이기에 이에 대한 외교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콘퍼런스와 같이 외교 안보에서 1.5트랙의 역할 증대다. 한미안보연구회는 예비역 장교들이 주류를 이루고, 여기에 외교관·언론인·경제인과 학자들로 구성돼 있다. 회원들은 공식 학술회의뿐만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며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안보외교관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대외활동을 권장하고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번 34차 한미 국제안보콘퍼런스는 한미동맹이 더 건강해지고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는 또 하나의 디딤돌이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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