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주년 KBS 대담서 국내외 현안에 대한 입장 밝혀

북한 발사체, 안보리 위반 여부 판단 중… 대화 판 깰 의도 아닌 듯
하노이 회담 불발에 대한 불만·조속한 회담 촉구 담은 ‘시위성’
북·미 양국 조속히 마주 앉길… 4차 남북정상회담 적극 제안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며 “북한의 이런 행위가 계속된다면 대화와 협상 분위기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 올린 데 대해 4시간여 만에 즉각적인 경고 메시지를 직접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2주년을 맞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 이와 같은 국내외 당면 현안에 대한 입장을 솔직하게 밝혔다. 오후 8시30분부터 90여 분간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문 대통령의 견해를 외교 안보 분야 중심으로 살펴봤다.

문 대통령은 우선 “며칠 전 발사는 북한이 동해안에서 자신들 앞바다를 향해 발사했기 때문에 사거리가 비교적 짧았지만, 오늘은 평안북도에서 육지를 넘어 동해로 발사했고, 두 발 중에 한 발은 사거리가 400㎞를 넘기 때문에 한미 양국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것이 마지막 (발사)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재차 “북한의 행동이 자칫 잘못하면 협상과 대화의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경고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두 차례 발사 의도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의도를 알 수는 없지만 북한이 자기 매체를 통해 밝힌 내용을 종합해서 보자면 지난번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며 “한국과 미국을 향한 시위성 성격이 있지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앞으로 비핵화 대화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압박의 성격도 담겨 있다”라며 “조속한 회담을 촉구하는 성격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문제 삼은 적이 없다”면서도 “안보리 결의 속에는 탄도미사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북한이 오늘 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면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번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위반 여부를 판단 중이지만 미국은 지금까지는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면서도 “최종 판단은 한미 양국이 재원, 종류, 궤적을 좀 더 면밀 분석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한미 공조를 역설했다.

다만 북한의 두 차례 발사가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북한이 대화의 판은 깨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이나 이번 발사는 비무장지대로부터 일정 구역 밖에서 했고, 남북이 기존 무기체계를 발달시키기 위한 시험 발사는 계속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과거에 이런 발사를 하면 ‘고도의 미사일 기술을 확보했다’는 등 허세를 부리거나 과한 행동을 했지만 이번에는 신형전술유도무기를 실험했다고 낮은 자세로 발표했고, 발사의 방향이나 발사지역도 한미에 위협되지 않는 방식으로 발사해서 북한도 한편으로 판을 깨지 않도록 유의를 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으로 북한의 의도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도록 하고 대화와 협상 국면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근본적인 해법은 북·미가 조속히 마주 앉는 것이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도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4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아직 (북한에) 재촉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이제 북한이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대화로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고, 북·러 정상회담도 있었던 북한 사정을 감안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북·미 양국이 비핵화 대화의 최종 목표에 대해선 완전히 일치를 보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는 것이고, 북한은 자신들의 완전한 안전보장을 원한다는 점에는 한국까지도 최종목표에 합의가 돼 있다”고 했다. 다만 “문제는 어느 순간 ‘짠’ 하고 교환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이르는 과정이나 로드맵이 필요한데 이 점에서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정부가 추진 중인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서는 “(비핵화 대화) 교착 상태를 열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발사가 있기 전에 한미가 대북식량지원을 약속했는데 또다시 발사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공감과 지지도 필요하고, 여야 정치권의 충분한 논의도 필요하다”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일 관계 개선의 의지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저는 한·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새 천황의 즉위를 계기로 한·일 관계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며 “(다음 달 G20 계기에) 일본을 방문할 텐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