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으로 여겨진 ‘1%’ 깨고 방위비 증액 박차
일본, 방위비 ‘GDP 1% 이내’ 포기 공식화 일본이 방위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로 제한한다는 원칙을 스스로 포기하는 방침을 공식화하고 있다. 그동안 평화 헌법과 함께 준수된 ‘GDP 1% 원칙’이 폐지되면서, 일본의 방위비는 앞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방위비 산정 방식과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의 산정 기준을 도입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지난달 말 보도했다. 이와 관련...
2018.12.16 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