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 외교·안보 성과 - 외교·안보 분야

NCG 통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결실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 출범
중국과 상호존중·공동이익 관계 지속
대규모 다자회의 통한 외교 지평 확대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 외교·안보는 ‘글로벌 중추국가’와 ‘힘에 의한 평화’라는 핵심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세계에서도 모범 사례로 꼽히는 한미 동맹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동시에 한·미·일 협력 체계를 가동, 지역 평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동시에 강한 훈련과 굳건한 대비태세를 기반으로 평화를 구현하고 있다. 신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K방산을 적극 지원하고 보훈 분야를 강화한 것도 눈에 띄는 성과다. 정부가 지난 2년 6개월 동안 거둔 외교·안보 성과를 분야별로 짚어본다. 이주형, 조아미, 서현우, 임채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중추국가와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 안보는 물론 외교 지평을 크게 넓혔다.

특히 미국과는 2022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시켰다. 다음해인 2023년 4월에는 12년 만의 미 국빈 방문을 통해 이를 구현했다.

자유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한미동맹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 정보, 사이버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 플랫폼으로, 양국 미래세대에게 무한한 기대를 제공하게 한 것이다. 또한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으로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은 올해 7월 한미 핵억제 핵작전 공동지침을 채택함으로써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라는 결실을 도출하게 됐다.

일본과는 총 13차례의 정상회담과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견인했다.

이를 기반으로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가 출범하게 됐다. 현재 한·미·일 3국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협력에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으며, 견고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인태지역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중추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한·미·일 외교장관(4회), 국방장관(3회), 안보실장(1회) 등 협의가 정례화되고 최초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6월)가 시행된 것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과의 관계도 정착됐다. 4년5개월 만에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5월)를 기점으로 양국 고위급 교류와 소통, 각 분야의 협력을 활성화했다. 양국 간 외교장관회담 및 외교안보대화, 한중우호포럼 등이 차례로 열리면서 상호존중 호혜 공동이익의 한·중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다.

한반도와 4강 외교에 국한돼 있던 외교 지평을 지리적, 협력적 아젠다 측면 모두에서 획기적으로 확장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한·태도국 정상회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와 같이 전통적 강대국들의 전유물이었던 대규모 다자회의를 연이어 개최하는 등 자유, 인권, 법치의 글로벌 규범질서를 선도했다.

한·쿠바 공식관계 수립(2월)으로 중남미 모든 국가와 수교했고, 우리 정상 최초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지적 교류의 장인 ‘퍼블릭 포럼’(7월) 연사로도 참석했다.

이외에 우리나라의 첫 번째 독자적 지역외교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 및 실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10월), 중앙아시아 특화 외교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 발표(6월)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