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인의 시선

국제법 전면 위반하며 군인들 총알받이로 팔아넘긴 불법 ‘용병 수출’
잔혹한 김정은 정권, 용병들의 ‘목숨값’으로 호화생활 이어나갈 것
현대전 실전경험·첨단군사기술 유입 한반도 안보에 중차대한 위협
정부, 국민 안전 최우선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하에 적극 대응 중
우리 군 북한 도발에 만반의 대비태세 갖추고 압도적으로 응징해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실행된 파병 규모는 1만1000여 명에 달한다. 그동안 러시아에 대규모 살상무기를 지원해 온 것을 넘어서 불법적인 침략전쟁의 전선에 병력까지 보내기에 이른 것이다. 이와 같은 러·북의 무모한 군사적 밀착에 대해 우리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보당국 분석에 따르면 북한군은 전시 최대 3개월을 버틸 수 있는 물자를 확보했다. 또 파병된 북한군 다수가 이미 우크라이나 전선 가까이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여 곳으로 추산되는 북한의 군수공장은 러시아 무기 지원을 위해 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북한의 러시아 침략전쟁 가담은 그 자체로 ‘불법’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무력 행위를 금지한 유엔 헌장 2조 4항 위반이다. 또한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와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하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안 등 국제법규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그러한 일이 있다면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황당한 입장을 내놨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깊숙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불법적인 북한의 러시아 침략전쟁 가담이 궁극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배를 불리는 대신 북한 주민들의 착취를 가속화한다는 데 있다.

우리 군은 우크라이나전에 동원된 북한군을 파병이 아닌 ‘용병’으로 평가하고 있다. 보통 ‘파병’이라 하면 군대를 파견하는 것으로, 자신의 나라 군복과 국기를 달고 국가를 대표해 당당히 참전하는 것이다. 우리 군은 베트남전을 비롯해 유엔평화유지 임무까지 다양한 해외 파병활동을 해왔다. 그때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의 군복을 착용하고 태극기를 부착한 채 임무를 수행해왔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찬사를 받으며 소임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위성사진 속 북한군은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러시아군 통제를 받으며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북한군을 불법 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팔아넘긴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북한은 그동안 해외노동자 송출로 독재정권 유지를 위한 자금을 마련해왔다. 통일부가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에 파견된 북한 인력은 하루 15시간이 넘는 중노동으로 혹사당하면서도 임금의 70~90%를 북한 정권에 착취당하고 있다.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군인 척 목숨을 걸고 전장에 서야 하는 북한 군인의 운명도 이와 마찬가지다. 러시아는 전투에 참여하는 군인에게 월 3000~5000달러를 지급한다고 한다. 북한군 용병의 대가로 지급된 자금의 상당한 액수는 북한 정권이 착취할 것이고, 이 돈은 김정은의 통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 분명하다. 용병들의 ‘목숨값’으로 김정은 정권이 연장되고 김정은 일가를 비롯한 일부 특권층의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북한 노동당 규약은 군을 ‘조국과 당, 혁명을 무장으로 옹호 보위하는 무장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김정은 정권의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외국으로 팔려 갈 수 있는 ‘총알받이’인 것이다.

이처럼 불법적인 침략전쟁에 동원된 북한군은 전선에 직접 투입될 경우 가치 없는 죽음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독재정권 체제 유지와 통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장병들이 죽거나 다칠 가능성이 큰데도 파병을 결정한 것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주민들을 얼마든지 희생시킬 수 있는 독재자 김정은의 잔학성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주민 민생과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해 온 북한 정권이 왜소한 체격의 앳된 청년들을 명분 없는 전쟁터에 내몰고 있는 것은 스스로 범죄 집단임을 자인하는 행위다. 더구나 김정은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북한 정권의 ‘용병 수출’은 우리 민족 역사상 유례없는 치욕적인 행위다.

이번 용병 수출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얻게 될 경제적·군사적 보상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글로벌 차원의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용병 수출을 통해 김정은 정권으로 흘러 들어간 통치자금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핵·대량살상무기(WMD) 능력 고도화를 위해 우선 사용될 것이 자명하다. 이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안보위협이 될 것이다.

북한은 용병 수출의 대가로 러시아에 첨단군사기술 이전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군사정찰위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원자력추진잠수함 등의 완성도를 높여 핵·WMD 위협이 보다 증폭될 것이다. 더불어 오랜 기간 실전경험이 없던 북한군이 현대전의 실전경험을 하게 되는 것도 우리에게는 위협적인 요인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러시아의 침략전쟁 가담에 대해 엄중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했다. 더불어 우리 핵심 안보이익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해 나토(NATO), 유럽연합(EU) 등 국제 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유지한 가운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한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김 장관은 북한군의 전투 동향 분석 등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이나 전황분석단을 파견할 것임을 밝혔다.

북한은 지난 5월부터 30여 회에 달하는 쓰레기풍선을 지속 살포하고 있다. 또 접경지역 대상 괴소음 대남방송 공격 등 저열한 도발도 계속하고 있다. 우리 국민에게 불편함과 혼란을 초래해 남·남 갈등을 부추기고 또 다른 도발의 명분을 축적하는 전형적 패턴이다. 하찮은 저의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또 북한은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 동해선과 경의선 도로를 폭파한 뒤 방벽을 설치했다. 지난 10월 31일에는 ICBM을 발사하기도 했다. 관심을 분산한 뒤 언제든 성동격서식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군은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우리 장병들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민이 군에 부여한 준엄한 명령임을 잊지 말고 군사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적이 도발한다면 도발 원점은 물론 지휘 및 지원세력까지 응징해 적의 추가 도발의지를 말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