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외교·국방 장관회의 공동성명 
러·북 군사협력 규탄…파병 철수 촉구
정기 육군 대화 등 신설·연합훈련 확대
국방장관회담…방산협력 강화 등 논의

한국과 캐나다 국방·외교 당국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 철수를 촉구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을 재확인하고, 비핵화된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 실현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정기적인 육군 대화를 신설하고, 제3차 방산군수공동위원회는 내년 캐나다에서 열기로 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캐나다 빌 블레어 국방장관과 멜라니 졸리 외교장관은 지난 1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제1차 한·캐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연 뒤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두 나라 장관들은 먼저 북한이 러시아에 수백만 발의 탄약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한 것을 포함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북 군사협력 심화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다. 이어 다수의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활동의 즉각 중단과 북한군 철수를 촉구했다.

특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 지속적인 도발 행위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및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했다. 대량살상무기(WMD)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도 거듭 강조했다.

장관들은 이와 함께 안보 파트너십을 심화하고 공동의 국방 분야 우선 과제를 진전시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먼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가치 있는 기여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서울에서 열린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의 공동 주최가 양국 간 국방·안보 분야에서 강력한 유대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또 두 나라의 정기적인 육군 대화를 신설하고, 양자·다자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관심 있는 군사 장비·기술 현안을 논의해 방위산업 협력의 기회도 식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3차 방산군수공동위원회는 내년 캐나다에서 전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캐나다의 주요 7개국(G7) 및 우리나라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수임에 대해 양국 간 시너지를 창출할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하고, 성공적인 개최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캐 2+2 장관회의 계기 국방장관회담도 

김 장관은 제1차 한·캐 외교·국방 장관회의에 앞서 블레어 장관과 국방장관회담 및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 강화 방향을 논의했다.

두 장관은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을 높이 평가하고, 국방·방산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유엔 결의 위반으로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불법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안보가 더욱 긴밀히 연결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추가 조치·공동 대응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캐나다가 적극적인 대북 제재 이행과 유엔사 활동 등으로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에 역할을 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 이와 함께 양국의 협력으로 지역 및 글로벌 평화에 대한 기여를 더욱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블레어 장관은 인·태지역에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한 뒤 규칙 기반 국제질서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국방협력을 심화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두 장관은 △연합훈련 참여 확대 △유엔사회원국의 연대 강화 △가치공유국 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공조하고, 양국 간 상호운용성과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산 및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확대 기회를 모색하면서,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되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서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