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승인
한반도 외 지역서 협력 문서 첫 채택
매년 1개 이상 사업 제안 목표로 협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발전 징표”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한미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승인했다.

프레임워크는 한미 양국의 인·태전략에 기반한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 유지’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 미국 측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됐고, 지역협력 실무그룹을 통해 약 6개월간 논의를 이어왔다. 한미 국방 당국이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협력과 관련해 공동으로 문서를 채택·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프레임워크의 주요 내용은 협력 대상인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협력 원칙, 협력 분야, 절차 등이다. 이는 △해양안보 △다자연습 △역량강화 △방산협력 △기술협력 △정보공유로 세분된다. 한미 국방 당국은 매년 SCM 이전 최소 1개 이상의 협력사업 제안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한미는 역내 유사 입장국과 함께 협력국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해양안보를 공고히 하면서 상호 협력과 상호운용성을 증대하는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한미는 다자훈련 참여 확대를 통해 역내 복합적인 위협에 대응하는 연합전력의 준비태세·능력 증진에도 뜻을 모았다.

포괄적 안보협력 확대를 위해 비확산, 대테러,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난대응, 기후변화, 감염병 예방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구들에 힘을 싣는 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방산 분야에서는 수출통제·해외직접투자·기술 안보에 관한 모범적인 사례를 공유하고 공급망 확보를 위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증대되는 악의적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사이버 안보 및 상황인식도 높일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프레임워크 승인은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징표”라고 풀이한 뒤 “한미 양국이 각자의 인·태 전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동의 이익을 기반으로 양국 국익 창출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역내 안정 유지에 일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