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긴급 소집 NSC에 지시
“국민 일상 유지하게 만반의 태세 유지”
NSC, 신규 대북 독자 제재 지정키로
합참 “미 전략자산 전개 훈련 등 대응”

우리 정부는 31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발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정부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비롯해 국제사회와의 연계 강화, 대북경고성명 발표, 한미 공군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전개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ICBM 발사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북한이 어떠한 기습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이 대비하라”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뒤로는 몰래 러시아에 용병을 보내고, 앞으로는 우리의 안보를 직접 겨누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께서 걱정 없이 사업하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7시10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을 발사했다. 이에 국가안보실은 신원식 실장 주재로 긴급 NSC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다시 위반했다”고 지적한 뒤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태를 강력히 경고했다. 또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상임위원들은 이번 도발에 대응해 신규 대북 독자 제재를 지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조치가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우방국 및 유엔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의 민생을 도외시한 채 한정된 재원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탕진하더니 젊은 북한 청년들을 명분 없는 전쟁터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제네바에서 곧 열릴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심의를 포함해 모든 가능한 계기에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려 나가기로 했다.

우리 군도 이날 오후 대북 경고 성명을 내고 무모하고 불법적인 도발을 중지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했다. 안찬명(육군소장) 합참작전부장은 “북한의 ICBM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의 협력과 과학기술 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 행위”라면서 김정은 정권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도발을 규탄했다.

북한이 발사한 ICBM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북한의 ICBM 도발은 올 들어 처음이다. 마지막 ICBM 도발은 지난해 12월 18일 이뤄졌다. 우리 군은 신형 고체추진 ICBM을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도발 의도에 관해선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 분산,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존재감 과시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합참은 미측과 긴밀한 공조 아래 발사 준비 활동을 추적해 왔다. 합참은 “발사 직후에는 한미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했다”며 “한미 국방장관은 ‘미측 전략자산 전개하 연합훈련’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력하게 시행해 동맹 의지를 현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아래 북한의 다양한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