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기자회견

김용현 국방부 장관
우크라 포탄 우회 지원 결정된 바 없어
북한, 미 대선 개입 대신 도발할 수도
우크라전 참관·전황분석단 파견 마땅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북한군 1만 명 정도 러시아 동부 배치
참전할지 예단 일러…가능성은 높아
동맹국들과 예의주시하며 대응 조치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규칙 기반 질서를 위반하는 북한의 행태를 ‘한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했다. 두 사람은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한 뒤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에도 함께 힘을 쏟기로 했다. 또 인도·태평양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승인해 한미동맹의 수준과 범위를 심화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차관급 국방과학기술협력위원회를 연내 신설해 첨단 과학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을 도모하고, 호주·영국·미국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의 군사기술 중점 분야 ‘필러2’ 협력 등도 모색하기로 했다. 다음은 양국 장관의 공동기자회견 질의응답. 워싱턴에서=서현우 기자/사진=국방부 제공

- 북한이 우크라이나까지 가서 실제 전투에 참전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그렇다면 언제쯤이고 이를 막을 방안은 무엇인가?

오스틴 장관= 북한군 1만 명 정도가 러시아 동부에 배치됐다. 이외에도 장비와 훈련을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병력 일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 참전은 당장 결론을 말하기 어렵다. 참전한다면 매우 엄중한 상황이 될 것이다. 참전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이런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계속해서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과 조치해 나갈 것이다.


-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이 한국의 전쟁 발발 가능성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가? 

김 장관= 전쟁 발발 가능성보다는 한반도 안보 위협이 고조될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은 파병을 조건으로 러시아에 첨단 군사 기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전술핵무기·ICBM 고도화 기술, 정찰위성 기술, 원자력 잠수함 건조 기술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이 가진 노후화된 재래식 무기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한반도에 안보 위협을 증대하고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러시아 재래식 무기 수준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러시아의 첨단 군사 과학 기술이 북한에 들어가도 우리는 충분히 극복할 능력이 있다. 특히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우회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가? 또 쓰레기풍선에 대한 추가 대응 조치가 있는가? 

김 장관= 포탄 지원은 지금까지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다. 쓰레기풍선 살포와 관련해서는 오스틴 장관과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쓰레기풍선 살포는) 정전협정 위반을 넘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다. 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유해 물질을 확인하고 수거하는 것을 최선으로 생각해 그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선을 넘어가고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와 도발에 대한 의견은? 

김 장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본질은 전쟁에 3자가 개입하면서 나타난 확전 우려라고 생각한다. 북한군이 파병되면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세계 국가들이 확전을 우려하고 있다. (파병은) 김정은이 자신의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총알받이 용병으로 보낸 것에 불과하다. 반인륜적이고, 반평화주의이며, 전쟁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 북한군 파병으로 일어난 이후의 모든 책임은 김정은에게 있다. 북한군 파병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미국이 현재 러·북 밀착을 예의주시한다고 말했는데, 밀착을 중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오스틴 장관= 북한 참전의 중단이라는 목적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하고, 그 노력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분명한 것은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이다.


- 북한이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 개입할 정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핵실험 가능성과 다른 도발 가능성은? 

김 장관= 북한의 미국 대선 개입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대선 개입보다는 대선을 전후해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도발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본다. 만약 도발한다면 그 가능성은 ICBM 발사나 7차 핵실험 등일 것으로 본다.

- 우크라이나에 참관단·모니터링단도 파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우리 군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김 장관= 우리는 이라크 전쟁을 비롯해 각종 전쟁에 참관단 또는 전황분석단을 보내 왔다. 그 역할은 현대전의 추세 및 전쟁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북한군의 전투 동향을 분석해 향후 우리 군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새로운 다양한 무기체계들이 등장하고 있고, 현대전에 맞는 전술도 굉장히 중요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런 것을 수집해 향후 국가 안보에 유용하게 활용하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전에 참관단 또는 전황분석단을 보내는 것은 당연한 군의 임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직무 유기라고 생각한다.


- 미국이 보는 북한군의 참전 시점 기준은? 

오스틴 장관= 북한의 참전 여부 판별 기준은 용이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러시아 병력과 함께 싸우며 우크라이나 병력에 공격을 가하면 러시아와 함께 침공한 세력이 되는 것이고, 참전했다고 쉽게 결정될 것이다. 현재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이 모두 참전할지는 예단할 수 없다. 다만 1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미 러시아에 들어갔고, 그중 일부가 러시아 국경까지 이동했다면 참전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 이것을 예의주시하면서 증거를 파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