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콘퍼런스 개최

역대 한미연합군사령관 등 한자리에
“北 러시아 파병, 평화·안정 위협”
김선호 차관, 국제사회 연대 강조
포럼서 미래 동맹 발전방향 등 논의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미동맹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파병과 쓰레기(오물)풍선 등 최근의 행위는 극심한 경제난과 체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대한민국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고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평가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차관은 “러·북 군사협력이 북한의 전략적·전술적 능력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고 대응해야 한다”면서 “러·북 동맹 심화에 따라 한미동맹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압도적인 연합방위 태세에 기반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 및 다른 세력의 도발과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며 “고도화되는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연합작전계획 발전 등 한미동맹의 태세와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올해 7월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 완성됨으로써 한미동맹은 명실상부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며 “양국은 이 지침을 기반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또 “가치 공유국과 지역 안보협력을 증진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할 것”이라며 “한·미·일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지역 안보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러·북 군사협력 차단을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등과 가치 공유와 실질적인 협력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공동 주관하고 국가보훈부가 후원한 이날 콘퍼런스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강정애 보훈부 장관, 이희완 보훈부 차관, 커티스 스캐퍼로티·로버트 에이브럼스·월터 샤프 등 역대 한미연합군사령관, 기업·학계·언론 주요 인사, 주한미군 및 유엔군사령부에 근무했던 장병과 그 가족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시상식, 벤저민 헤리스 주한미군 역사 담당관의 주한미군전사자 추모비 건립을 위한 ‘전사자 공훈록 작성’ 중간 발표, 환영사, 축하, 기조연설, 포럼,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임호영 한미동맹재단 회장은 환영사에서 “6·25전쟁 참전용사와 주한미군 복무장병들은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의 상징”이라며 “오늘 이 자리는 한미동맹의 지난 성과를 되돌아보는 동시에 앞으로의 도전에 대비하고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밝혔다.

신 안보실장은 축사에서 “한미동맹은 지난 70여 년 동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모범적인 동맹으로 성장해왔다”며 “이번 콘퍼런스가 앞으로 동맹의 또 다른 70년 미래를 준비하는 데 밀알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전사자 공훈록 작성은 재단이 전쟁기념사업회와 협력해 1953년 정전 이후 북한군 공격으로 전사한 101명의 주한미군 전사자의 공적을 연구하는 사업이다. 공훈록은 2025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내 조성될 주한미군 전사자 추모시설에 활용될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스캐퍼로티·에이브럼스·샤프 전 연합군사령관과 정승조·임호영·안병석 전 연합사 부사령관이 패널로 나서 토론을 펼쳤다.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의 국제보훈 활동이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 한반도의 현재 상황 및 글로벌 안보 환경을 고려한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 등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또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이에 따른 러·북 군사협력 강화가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 등 주요 안보 현안도 다뤘다.

토론에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확장억제 전략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북한의 국경 도발과 예상 도발 시나리오를 예측했다. 아울러 미국 대선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차기 미 행정부의 정책과 상관없이 한미동맹을 지속적이고 굳건하게 유지하는 방안도 모색했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