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종합정책 ‘V-PLAN’ 준비
역량개발·사회복귀 지원·제도 구축…
“유능한 청년들 위한 정책 강화”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을 예우하고,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함으로써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을 도모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다. 보훈처의 정책 대상에는 국가·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고 사회로 복귀한 제대군인이 포함된다. 제대군인이란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보훈처는 제대군인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98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보훈처 제대군인국은 제대군인의 교육, 일자리 지원, 각종 기념행사 등의 전담 업무를 하고 있다. 복무 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취업 지원, 전직지원금 지급, 교육·의료 지원, 대부·주택분양, 국립호국원 안장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임재 제대군인국장을 만나 앞으로 제대군인 정책의 방향성을 들었다. 글=이원준/사진=홍혜주 기자

“제대군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취업입니다. 최근 5년간 전역한 제대군인 취업 현황을 보면, 중기복무(5년 이상 10년 미만)·장기복무(10년 이상) 제대군인 3만6000여 명 가운데 61.3%가 취업했습니다. 군인은 일반사회와 동떨어진 곳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책무를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국가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면 사회로 나와 경제활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군인들이 자발적으로 이 일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부여한 임무를, 목숨을 담보로 수행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은 아무리 커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임재 제대군인국장은 제대군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일자리 문제를 들었다. 군인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은퇴 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제대 후 원활한 사회복귀를 통해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제대군인에 대한 흔한 오해 중 하나가 ‘군인연금이 있는데 무슨 지원이 더 필요하냐’는 것이다. 하지만 제대군인 가운데 상당수는 연금 비대상자로, 최근 5년간 전역한 제대군인 중 2만여 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대부분은 20~30대 청년들이다.

제대군인국은 제대군인이 원하는 지원은 무엇인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거점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센터가 대표적인 사례다. 센터는 취업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각자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국 10곳에 달하는 센터는 변화하는 시대 환경에 대응해 △4차 산업혁명 대비 역량개발교육 △비대면 면접지원 시스템 △기업 연계 교육·실습 등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제대군인국은 지난해 8월 ‘4차산업혁명 사이버 연수원’도 개설해 미래직종 취·창업을 준비하는 제대군인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정 국장은 올해 크게 향상된 지원 정책으로 ‘전직지원금’을 꼽으며 전역을 앞두거나 전역한 장병들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전직지원금은 실업상태에 있고 군인연금 수령대상이 아닌 중·장기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취·창업 촉진을 위해 6개월간 지급된다. 하지만 관련 제도를 모르는 탓에 많은 제대군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정 국장은 설명했다.

“전직지원금이 지난 2008년 처음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기준금액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특히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100% 수준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앞으로 실업상태의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대군인국은 중·장기복무자뿐 아니라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위한 정책도 지속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제대군인이라는 이름으로 통칭되지만, 그 스펙트럼은 매우 넓습니다.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이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평생을 군인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젊은 나이에 사회로 복귀하는 중기복무 제대군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제대군인 지원정책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채용시험 응시 상한 연령 연장, 호봉·임금 결정 시 군 복무기간의 근무경력 포함, 전상·공상자에 대한 일부 의료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의무복무 제대군인’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인원에 대한 취업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정부에서 발의했는데, 이에 더해 의무복무 청년제대군인을 위한 합리적인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해 국민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제대군인국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2021년 6월 개정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면서다. 우선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10월 보훈처 자체 행사로 진행한 ‘제대군인 주간’이 국가 기념행사로 격상됐다. 또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훈특별고용 기회가 기존 ‘전역 후 3년 내 1회’에서 ‘기간 제한 없이 총 3회’까지로 확대됐다. 아울러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가 본격 도입되면서 이들 기업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한 제대군인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정 국장은 다양한 제대군인 정책을 망라한 ‘제대군인을 위한 마스터플랜’, ‘V-PLAN(가칭)’을 준비 중이다.

“V-PLAN의 정책 비전은 ‘제대군인의 든든한 울타리, 튼튼한 나라를 만드는 초석’입니다. 주요 정책 분야로 △제대군인 역량개발 및 사회복귀 지원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 및 복지 강화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보상 확대 △민·관·군 협업에 기초한 제도 인프라 구축 등을 설정하고, 주요과제와 세부추진과제들을 검토 중입니다. 제대군인 지원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체계적인 제대군인정책을 수립해 조만간 국민께 소개해드릴 계획입니다.”

끝으로 정 국장은 제대군인 지원이 미래세대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대군인정책은 어제의 군인을 제대로 지원하는 오늘의 노력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한 내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유능한 청년들이 안심하고 군인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정된 미래가 정책적으로 보장될 때 우리 군의 역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튼튼한 안보가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