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내년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변화된 전략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2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에 대해 폭넓고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SCM에서 양국은 21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서 장관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2022년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내년 중 FOC 평가 시행에 합의한 것은 한미 간 전작권 전환 논의에 있어 또 다른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스틴 장관도 “내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 간 FOC를 평가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 데 중요한 과업”이라고 말했다.

두 장관은 한미 공동 노력으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에 타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전작권 전환 계획 능력에 대한 포괄적 공동 연구와 조속한 전작권 전환 계획 추진을 위해 발간한 수정 1호 기본문의 관련 부록·별지 개정도 내년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스틴 장관은 “동맹 노력을 계획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인 새 SPG를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SPG는 작전계획 발전을 위해 양국 국방부 차원의 정책적 지침을 군사위원회에 하달하는 문서다.

서 장관은 “한미는 2010년도 SPG가 그대로 유효화돼 있는 상태”라며 “북한의 위협 변화, 국방개혁 2.0으로 인한 변화, 연합 지휘구조에 대한 변화를 담고 제반 전략적인 환경 등을 담을 작전계획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며 새로운 SPG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양국 장관은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의 평택 캠프 험프리스 이전을 위한 추진 현황을 검토하고, 내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서 장관은 오스틴 장관과 지난 3월 처음 만난 이후 쌓아온 개인적인 신뢰에 기초해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번 SCM이 진행됐다며 큰 만족감을 표명했다.

서 장관은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가 있었기에 다양한 의제에 매우 솔직하고 건설적인 의견 교환이 가능했다”며 “우리 두 사람은 한미동맹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보완적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라 확신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김철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