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은 2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변함없는 방위조약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SCM 당시) 흔들림 없는 방위조약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의 발언은 SCM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유지’ 표현이 빠진 것에 대한 답변이다. 그는 “미국 정부가 융통성 있는 기조를 가져야 된다는 (내용으로) 국방부에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약을 준수하는데 미국 정부의 방침이 있어 그 부분(주한미군)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했고, 방위공약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역시 관련 질의에 대해 “미국 정부는 글로벌 국방정책 변화에 따라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 장관의 답변 이후 국방부는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한미 당국의 어떤 논의도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국방부 입장 자료를 통해 “미국 의회는 2018~2019년에 이어 올해도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을 더욱 강화된 기조로 명문화해 오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국방부는 ‘해외 주둔 미군의 융통성’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다”며 “당시 SCM에 참석했던 미국 고위 당국자도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 문구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주한미군 감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전했다.

서 장관은 한미동맹이 여전히 굳건하다는 점도 다시 한 번 힘줘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깨뜨리는 것을 생각한 적 없다”며 “한미동맹 사이의 협의체를 통해 상호 조율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방 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북한군에 의해 피격 사망한 공무원의 월북 여부와 관련해서는 “유엔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면 군이 수집한 정보 내용을 제공할 것인지는 법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유엔 조사를 받으면 팩트(사실)를 그대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3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의 발표가 단언적 표현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황이 있다는 팩트는 같다”면서 “다만 북한에 주는 메시지까지 포함하다 보니 혼선이 있어 심려를 끼쳤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25 전쟁을 ‘미국의 침략에 맞선 전쟁’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서 장관은 “6·25 전쟁은 명백한 남침”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유엔군이 참전 안 했으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에는 “백척간두에 있는 나라가 유엔군 참전으로 구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방위를 비롯한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국방부는 감사를 통해 밝혀진 사안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맹수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