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3분기 추진점검회의
스마트 국방혁신 전 분야 적용
기술집약형 군구조 전환 가시화
고효율 운영체제 등 괄목 성과

국방개혁 2.0 과제의 평균 진도가 최종 목표 달성 대비 72% 수준으로 평가됐다. 국방부는 국방환경 변화에 따라 개혁의 추동력 유지를 위해 국방개혁 2.0에 ‘스마트 국방혁신’ 분야를 추가하고, 비전통 위협 국방대응체제 발전 과제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28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서욱 장관 주관으로 2020년 3/4분기 국방개혁 2.0 및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원인철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등은 화상으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회의를 통해 국방개혁과제의 추진성과를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보완 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국방개혁 2.0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이번 자리가 마련돼 ‘국방개혁 2.0의 실질적 완성’이라는 목표를 향한 추진동력 강화의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개혁과제별 추진경과(계획이행도)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평가 결과, 국방개혁 2.0의 평균 진도는 72%를 달성하며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국방부는 군구조 개편을 통해 2005년 이후 지연과 조정이 반복돼 온 ‘기술집약형 군구조로 전환’을 가시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운영 및 병영문화 혁신을 통해 선진화된 고효율의 운영체제와 인권·복지 구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 문민화와 장군 정원 감축, 여군 비중 확대, 병 복무 기간 단축 등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은 투명하고 개방된 고효율의 국방운영체제로 전환을 가속화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방위사업 분야의 경우 개혁을 통해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과 수출형 산업구조, 신뢰받는 방위사업 추진 등으로 건군 이래 가장 획기적인 개혁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스마트 국방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적용해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보완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나눴다. 참석자들은 국방개혁과제와 일반 국방업무의 구분이 모호해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일부의 의견을 무겁게 수용하면서 개혁과제별로 목표 달성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다짐했다. 또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방개혁 2.0은 병력과 부대 감축으로 국방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우려에 대해 ‘작전 및 전투 중심의 국방 인력구조 개편과 첨단 무기체계 증강 등 실질적인 전투역량 제고를 통해 국방력은 더욱 강화될 것’임을 사실에 기초해 설명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어 개혁 여건 조성을 위한 17건의 법률 제·개정에도 노력을 집중하고, 국방환경 변화에 따라 추가 식별된 분야와 과제 또한 개혁 과제화해 추동력을 강화키로 했다.

서 장관은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면서 “미래 전장환경과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주도적 방위역량 구축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