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 뉴스레터 841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

지난 9월 16일 미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은 미 켈리포니아에 있는 랜드(RAND) 연구소에서 미 국방정책과 중국에 대한 대응에 대해 연설을 하였다. 이는 지난 8월 26일 하와이 아태안보연구소(APCSS)에 이은 미 국방정책과 미래 군사력 건설에 대한 2번째 설명이었다.

미 에스퍼 국방부 장관은 크게 4개 분야에 대해 그동안의 미 군사력의 발전과 미래에 대한 준비사항을 소개하였다.

첫째, 미국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 평가이다.

에스퍼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협력하면서 미국에 도전하고 있다면서 특히 중국이 일대일로(BRI) 사업을 통해 약한 주변국들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면서 차관 등을 갚지 못하는 ‘부채의 늪’에 빠지게 하여 해당 국가의 주권과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은 물리적, 지리적 도메인뿐만 아니라, 사이버와 우주 도메인을 미국에 도전하는 전투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중국을 주요 위협으로 지목하면서 미 국방성은 중국을 담당하는 전문부서를 운용하고 있고 미 국방대학교에 중국군(PLA) 관련 과목을 50% 이상 배정하도록 하였으며, 인도-태평양 사령부(INDOPACOM)의 경우 중국과 전구(theater)에서 충돌하는 경우에 대비한 전구전략(theater strategy)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 공산당(CCP)이 중국군 현대화를 2035년에 마무리하고 2049년에 세계 일류급 군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여 이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면서 지난 20년간 대테러전에 집중한 미 국방성과 미군은 이제부터 모든 역량과 자원을 동원하여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에 적극적이며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둘째, 2018년 미 국방전략서(NDS)의 기조와 목표 소개이다.

에스퍼 장관은 NDS의 3가지 기조를 첫째, 살상력을 발휘하는 전투준비 태세 구비, 둘째, 동맹 강화와 파트너십국과의 협력 증진, 셋째, 국방예산의 효율적 운용으로 언급하였다.

구체적으로 우선 미군을 즉시대응군(IRF), 우발사태대응군(CRF) 그리고 다이나믹 미군 운용(DFE) 등으로 변형시켜 합동전투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동맹국과 파트너십국과 협력하여 대칭적 전략적 이득(symmetric strategic advantages)을 공유하고, 이를 위해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즉각 대응준비태세(preparedness), 협력관계 증진(strengthening partnerships), 네트워크화된 지역안보 협력체 구축(promoting more networked region)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미 국방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이미 국방비에 대한 전면적 검토(DWR)를 실시하였으며, 각 군과 각 지역 통합사령부에도 전투력 극대화를 위해 기존방식(legacy)이 아닌 원점에서 재검토(CSR)하도록 지시하였다.

셋째, 중국의 군사적 위협 대응이다.

현재 중국군의 군사 능력은 미군에 위협이 되지 않는 수준이나, 중국 공산당은 2035년에 군 현대화를 마무리하고 2049년에 세계 일류급 군사력을 보유하겠다고 선언하여 중국군이 향후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러한 중국군의 위협 주체는 해군력이라며, 현재 중국 해군의 항모, 구축함, 대형강습상륙함, 잠수함 건조 속도가 미국보다 빠르고 신속하다면서 전체 함정수에서 미국보다 양적 우세를 유지할 것으로 우려하였다.

또한 중국 해군이 제1～3도련(島連: Island Chain)만이 아닌, 세계 주요 해양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중국 해군은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를 지향하여 발생할 공백(gaps)을 차지하려 한다고 강조하였다.

넷째, 중국 위협에 대응하는 미래 해군력 건설이다.

에스퍼 장관은 그동안 『미래 해군력 연구팀(FNFS)』을 운용하여 향후 어떻게 미래 새로운 함대(new fleet)를 건설해야 하는가를 고민하였으며, 이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소개하였다.

특히 이를 위한 원칙은 ① 분산된 전력 운용, ② 국지적 분쟁에서의 생존력 강화, ③ 회색지대와 같은 복잡한 전구에 적합한 전술 개발, ④ 해양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힘의 과시, ⑤ 장거리 해군력 투사 능력 증진으로 들었다.

또한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2045년까지 355척의 해군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군과 방위산업체 간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신형 프리깃함 9척 확보를 위해 560억 불을 내년에 배정할 것이며, 금년에는 7억9천5백만 불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제4차산업혁신적 기술에 의한 무인화, 자동화 및 인공지능 기능을 접목한 유·무인 함정 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미래 함대의 근간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선언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34 피트 크기의 Orca 무인잠수정(UUV)을 더 큰 51피트 Echo Voyager 무인잠수함(XLUUV)으로 개발 중이며, 다양한 모듈형 무기를 탑재하여 대잠전, 대수상함전, 대기뢰전 등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며, 특히 적 핵잠수함과 항모 등에 은밀히 접근하여 공격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아울러 최근 샌디에이고에서 하와이 간 완전 무인화 상태로 왕복 항해에 성공한 Sea Hunter 무인수상함이 미 해군 이지스급 구축함 러셀(DDG-59)과 유·무인 수상함 공조작전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원해에서의 무인 수상함 단독작전 가능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미 해군은 분산된 해양작전(DMO)과 분쟁해역에서의 연안작전(LOCE) 등의 새로운 전술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비록 새로운 함대가 기존 함대 규모보다는 작지만, 더욱 강력한 합동전투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특히 새로운 함대는 전문 인원 확보에 대한 우려 없이 살상력, 생존력, 전투력, 합동성을 발휘하게 될 것이며, 특히 제4차 산업혁명기술에 의해 무인화, 자동화 및 장거리 타격능력, 합동성을 갖추어 미？중 간 경쟁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궁극적으로 에스퍼 국방부 장관은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여 미 해군은 새로운 능력을 갖춘 새로운 전력을 2045년까지 355척으로 완성하기 위해 GDP 2%의 국방예산을 배정하여 조선소가 안심하고 함정 건조에 매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 약어 해설
- RAND: Research and Development
- APCSS: Asia-Pacific Center for Security Studies
- BRI: Belt and Road Initiative
- PLA: People’s Liberation Army
- INDOPACOM: Indo-Pacific Command
- CCP: Chinese Communist Party
- NDS: National Defense Strategy
- IRF: Immediate Response Forces
- CRF: Contingency Response Forces
- DFE: Dynamic Force Employment
- DWR: Defense Wide Review
- CSR: Clear Sheet Review
- FNFS: Future Naval Force Study
- UUV: Unmanned Underwater Vehicle
- XLUUV: Extra Large UUV
- DMO: Districted Maritime Operation
- LOCE: Littoral Operation at the Contested Environment

* 출처: Secretary of Defense Speech at RAND as Delivered, September 16, 2020; USNI, News, September 16, 2020; Defense News, September 17, 2020; US Indo-Pacific Command, DoD News, September 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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