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일부터 지·해·공서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 실제 진행
GOP철책선 따라 과학화 경계시스템… GP 철수, 경계작전 영향 없어
강력한 군사력으로 정책 뒷받침, 남북협력 위한 군사력 지원도 추진


조용근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9·19 군사합의는 남북군사당국이 현재에도 상호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실효적이고 유효적인 군사합의”라고 밝혔다. 조 대북정책관은 지난 8일 촬영한 국방TV ‘9·19 군사합의 2주년 의의와 과제’ 편에서 “현재 이 시간에도 지상·공중·해상 등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완충 구역 준수와 JSA 비무장 조치, GP 철수 등이 이행되고 있다”며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오랜 적대와 대립의 한반도 질서를 평화와 협력의 질서’로 바꾸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9·19 군사합의 목적 및 의의

지난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DMZ 평화지대화’에 전격적으로 합의했으며 이를 실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같은 해 9월 19일 평양에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9·19 군사합의’를 체결했다. 2년이 지난 현재 ‘9·19 군사합의’는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연장 선상에서 추진된 군사적 조치이면서도 무엇보다 실행력을 제고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조용근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신념에 기초해 실제적인 전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만들어 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북 간 지켜지고 있는 사실상의 ‘남북불가침 합의서’이자 1953년 7월 정전협정 이후 군사 분야에서 가장 획기적인 합의서”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남북군사당국이 체결한 10여 차례의 군사 분야 합의서들과 달리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실제 조치들을 명확히 포함시켰고 합의 사안별로 검증절차까지 명시함으로써 과거의 합의서들과 차별화된다”고 말했다.

김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는 당시 배경을 설명하며 “‘9·19 군사합의’는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실현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실행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GP시범 철수 및 서해 NLL일대 평화수역화 추진 현황

‘9·19 군사합의’는 세 차례의 남북 군사회담 동안 군사회담 대표들이 식사도 못 하고 밤을 새워가며 치열하게 마련한 합의인 만큼 이후 큰 변화도 이끌어냈다. 조 대북정책관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2018년 11월 1일부터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조치가 시행돼 한반도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가 실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말했다. 특히 남북은 ‘9·19 군사합의’ 이후 그해 겨울 비무장지대에 있는 GP를 시범 철거하고 역사상 최초로 남북이 상호 검증까지 거쳤다. 조 대북정책관은 “GP 철수는 정전협정 규정대로 비무장지대 내 모든 GP를 철수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라며 “아직도 GP가 철수되면 군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군은 GP 후방에 전 GOP 철책선을 따라 철책 및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작전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비무장지대 안에는 휴전 후부터 남과 북 200여 개의 GP가 있었다”며 “앞으로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 모든 GP가 철수된다면 실질적인 DMZ 평화지대화가 완성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대북정책관은 서해 NLL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해 NLL일대 평화수역화는 ‘9·19 군사합의’ 과정에서 합의하지 못해 향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와는 별도로 서해에서 군사 긴장 완화를 위해 해상완충구역을 설치해 함포 및 해안포의 포구, 포신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도 폐쇄한 상태이며 북한군도 이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한 우리 군의 노력과 향후 과제

끝으로 조 대북정책관은 “우리 군의 기본적인 역할은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력한 군사력으로 뒷받침해 나가는 것”이라며 “상호적대행위 중지 조치, 비무장지대 내 유해발굴, JSA 비무장화 등을 지속 이행해나가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DMZ 국제평화지대화 및 남북협력을 위한 군사적 지원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남북회담에 호응해 올 경우 JSA 내 남북 간 상호 자유 왕래, 비무장지대 내 모든 GP 철수, 본격적인 남북공동유해발굴 등 남북이 즉각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로드맵을 많이 구상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군사합의인 운용적 군사통제를 넘어서 병력과 무기체계 등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통제해나가야 할 것인지 민간차원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지원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가 진행하고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와 김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 황영진 개그맨이 패널로 출연한 이 프로그램은 18일 오후 2시에 방송된다.

글=최승희/사진=국방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