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 내 유해발굴·서해 어장 확보 등
실효적 군사합의 평가… 합의 이행 지속돼야


남북 군사 당국이 2018년 9월 19일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맺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가 체결 2주년을 맞는다. 오랜 대립의 땅이었던 한반도를 평화와 협력의 현장으로 바꿔 나가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9·19 군사합의 체결 2주년을 하루 앞두고 그동안의 경과와 성과, 의미를 짚어본다.

GP철수·유해발굴 등 진행

남북 군사 당국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모든 GP를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시범적 조치로 상호 1㎞ 이내에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철수했다. 또 시범적으로 철수한 GP 가운데 파주·철원·고성 지역 3개 GP를 ‘DMZ 평화의 길’의 일부 구간으로 개발, 1만4000여 명의 국민이 평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DMZ의 가장 상징적인 장소인 공동경비구역(JSA)도 남북이 각각 비무장화된 경비병력을 배치, 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 변모시켰다.

비무장지대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진행된 유해발굴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우리 군은 지난해 4월부터 지금까지 화살머리고지 우리 측 지역에서 유해발굴 사업을 추진해 360여 구의 유해와 8만3000여 점의 유품을 발굴했다. 발굴된 유해 중 여덟 구의 유해가 국군 전사자로 신원이 확인돼 70여 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서해에서는 군사적 긴장 완화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84배에 달하는 추가 어장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서해 5도 어업인들의 어획량과 수익 증가에 이바지했다. 45년 만에 다시 불을 밝힌 연평도 등대도 한반도 평화를 이끄는 불빛처럼 빛나며 연평도 해역을 이용하는 우리 선박의 안전 항해를 보장하고 있다.


우발적 충돌 방지 조치 시행

현재 남북관계는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인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남북회담 등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 데다 지난 6월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런 여건 속에서도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실효적 군사합의라고 평가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남북 군사 당국이 접경지역에서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이행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9·19 군사합의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의 가장 큰 성과로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지상·해상·공중 접경지역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를 꼽고 있다. 과거 DMZ에서만 100여 회의 총·포격 도발이 발생했다. 또 서해에서는 북한의 도발로 1·2차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이 일어나 우리 장병과 국민이 희생됐다. 하늘에서도 북한의 무인기가 10여 차례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하지만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비무장지대에서는 올해 5월 북한군이 우리 측 GP를 총격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어떤 긴장 행위도 조성되지 않고 있다. 특히 서해에서는 단 한 건의 북방한계선(NLL) 침범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남북 군사 당국이 우발적 충돌 방지 조치를 철저히 이행했기에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인내와 노력 필요

지난 2년간 9·19 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은 분쟁과 대립의 상징이었던 DMZ와 서해를 평화의 땅과 바다로 만들어 가는 소중한 밑거름으로 기능했다. 비록 진전은 더디지만, 70여 년간 조성된 긴장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조용근(육군준장)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우리 군은 상시 군사 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한 가운데 지난 2년여 동안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에 구체적이고도 실효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고 지속 이행해나갈 것”이라며 이행 의지를 밝혔다. 맹수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