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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군이 미군보다 앞선 세가지 분야 구체적 언급

기사입력 2020. 09. 14   16:13 최종수정 2020. 09. 14   16:16

미국 국방부 '2020 중국 군사력 보고서 '주요 내용

중국 국방부 “공산당과 중국군 관계 왜곡·국방전략 곡해” 비판

· 올해 초 기준 중국 해군 함정 350척…미 해군 293척 능가 세계 1위
· 中 지상용 탄도·순항 미사일 1250발…미군은 지상용 순항 미사일 ‘0’
· 다양한 지대공 미사일로 세계 최고 수준 통합 대공 방어체계 구축 
 
· 중국 공산당 주도 중국군 개편·개혁 후 작전 능력 괄목할 만한 성과
· 20년간 군 현대화 노력에도 미군과 여전히 상당한 격차·단점 보여
· 세계 파병·작전활동 확대…美와 동맹국, 中 군사적 팽창 저지 노력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3일 중국 국방부가 지난 1일 발표된 미국 국방부의 ‘2020 중국 군사력 보고서’ 내용을 비판하는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다고 보고했다.

우첸(吳謙)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담화에서 “미 국방부가 발표한 중국 군사력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군의 관계를 왜곡하고 중국 국방전략을 곡해했다”고 비판했다.

‘2020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기에 중국 국방부가 담화까지 발표하며 반발했을까?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지난 9일 발간한 KIMA 뉴스레터 830호를 중심으로 ‘2020년도 중국 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미 국방부는 지난 1일 ‘2020년도 중국 군사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미 의회 법안 결의에 따라 2000년부터 미 국방부는 매년 중국인민해방군(PLA·People’s Liberation Army)을 분석·평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총 175쪽 분량인 이 보고서는 특별주제 3개와 서문을 포함한 총 6개 장과 5개 부속서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는 지난 20년의 회고, 중국 전략의 이해, 신시대를 맞이한 중국군의 현대화, 중국군의 임무와 과업, 중국의 주변 국가에 대한 군사활동과 군사력 건설, 중국군의 전 지구적 전개, 중국군 현대화를 위한 자원과 과학기술 발전, 중국군의 정보화와 첩보화, 중국군 군사캠페인과 미·중 간 국방대화와 교류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보고서는 서문에서 지난 20년간의 PLA 발전을 회고하고, 향후 20년의 발전을 전망했으며, 특히 2021년은 중국군 발전에 있어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간 PLA는 노후한 전력으로 전 지구적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무리한 시도를 했으며, 현재까지도 많은 결함(deficits)과 과제(tasks)들을 안고 있었다고 회고했다.

또한 지난 수년간 PLA는 불균형적이고 느린 속도로 지상군과 해·공군력을 개선했으나 결과는 매우 괄목할 만한 성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특히 초기 PLA의 사이버 능력은 매우 초보적 수준이었으나, 군사과학기술과 우주공간 활용 능력 결핍 등의 장애물을 넘어 미국과 대적할 수 있는 수준의 사이버전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2017년 중국 공산당(CCP) 중앙군사위원회(CMC)에서 시진핑 주석이 2049년 ‘세계 일류급 PLA’를 건설하겠다고 선언해 2050년경에는 세계 수준의 군사력을 갖출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중국이 2049년에 이룰 세계 일류급 PLA에 대해 정의하지 않아 그 규모와 구조를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도 PLA가 군사적으로 미국에 위협을 주고, 진정한 강대국 위상을 행사하는 것을 힘으로 지원하는 모습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보고서는 PLA가 미군과 비교했을 때 앞서 있는 3가지 분야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미 국방부는 ‘2020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미군과 비교했을 때 중국인민해방군(PLA)이 앞서 있는 세가지 분야 중 하나로 ‘중국 해군 함정의 수’를 꼽았다. 사진은  중국의  첫 번째 Type055(렌하이)급 구축함인 난창함. 만재 배수량 1만2000톤으로 미 해군의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보다 크다.  출처=janes.com

첫째, 중국 해군 함정 척수다. 미 해군이 올 초 293척의 해군력을 유지한 반면 중국 해군은 주력 수상 전투함 130척을 포함한 350척의 해군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현재 중국 해군의 함정 수량은 세계 해군 중 가장 많으며, 중국 조선소의 함정 건조 속도와 능력을 고려할 때 향후 양국 해군력의 수량 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둘째, 지상 배치 탄도 및 순항 미사일의 우세다. 이번 보고서는 미 국방정보본부(DIA)의 정보 분석을 근거로 중국군이 사거리 500∼5500㎞의 지상용 탄도 미사일(GLBM·Ground Launched Ballistic Missile )과 지상용 순항 미사일(GLCM·Ground Launched Cruise Missile) 약 1250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면서 미군은 지상용 순항 미사일은 1발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 지상용 탄도 미사일은 재래식 탄두인 데다 사거리는 70∼300㎞로 매우 열세하다고 보았다. 특히 PLA 로켓사령부가 보유한 핵탄두는 5년 이내에 약 200개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향후 10년 동안 2배로 증가할 것으로 봤다.

미 국방부는 중국인민해방군(PLA)의 초기 사이버 능력은 매우 초보적 수준이었으나, 군사과학기술과 우주공간 활용 능력 결핍 등의 장애물을 넘어 이제는 미국과 대적할 수 있는 수준의 사이버전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진은 지난 6월 중국의 베이더우 3G3O3 위성항법장치(GPS) 위성을 실은 창정 3B로켓이 발사되는 모습. 이 위성은 중국이 미국에 대항해 추진하는 베이더우 시스템을 완성할 마지막 위성에 해당한다.  연합뉴스

셋째, 통합 대공 방어체계다. 중국군은 러시아 S-300 대공 방어체계와 신형 S-400 대공/탄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유형의 지대공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세계 최대라고 평가했다. 특히 러시아 체계에 추가해 중국군이 최근에 L-band의 저주파를 사용하는 장거리 대공방어 미사일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들 체계는 스텔스 전투기도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보고서는 중국 CCP가 주도하는 PLA 개편과 개혁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에 PLA의 합동작전 수행 능력, 전투준비태세 향상, 새로운 작전개념 개발, 그리고 해외 원정작전 능력 증대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민간 분야의 첨단과학기술과 기존의 국영 방위산업체 간 상호보완적 융합을 지향하는 ‘군민융합(MCF·Military Civil Fusion)’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민간 주도의 각종 인공지능(AI), 자율화, 양자 컴퓨팅, 바이오기술(BT), 신소재 개발 등에 대한 연구·개발(R&D) 계획이 중국 내 유수 대학, 연구소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에 의해 수행되고 있어 이들의 연구성과가 PLA의 차세대 전력에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지난 20년 동안 PLA 현대화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과 비교할 때 여전히 상당한 격차와 단점들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지역안보를 위협하고 전 지구적 범위에 대해 PLA의 군사적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중국 외교정책이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구현될 수 있도록 PLA가 실질적 수단이 되고 있으며,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 중국이 원하는 새로운 국제질서로 개편하는 데 PLA가 핵심이 될 것으로 봤다.

더욱이 PLA의 세계 파병 및 작전활동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미 제1도련을 넘어 제2도련, 남태평양과 인도양으로 진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PLA는 지부티 해군보장기지를 확보했으며 미얀마·태국·싱가포르·인도네시아·파키스탄·스리랑카·아랍에미리트(UAE)·케냐·셰이블·탄자니아·앙골라·타지키스탄 등에 군수기지 또는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최근에 캄보디아와 캄보디아 레암(Ream) 해군기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비밀합의서를 맺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PLA가 작전 현장에서 오판하지 않도록 실무 차원의 군사협력과 교류를 하고 있다면서, PLA는 이를 역이용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동맹국, 파트너십국가,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연대해 PLA의 군사적 팽창을 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 제공=한국군사문제연구원(KIMA 뉴스레터 8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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