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40조3347억 원이었던 국방예산은 연평균 7%의 증가율을 기록, 3년 반 만에 12조 원이 늘어난 53조 원 규모에 돌입했다. 비록 2021년 증가율은 5.5%로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목표한 전력 증강과 군사력 운영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편성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맹수열 기자


KF-X·차세대 잠수함 등…미래 군사력 건설
핵·WMD 대응체계 구축에 5조8070억 투입

2021년도 국방예산안은 포괄안보 구현과 군사력의 효과적 운용에 초점이 맞춰졌다. 포괄안보 구현을 위한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2.4% 증가해 2018~2020년 평균 11% 증가율보다 둔화됐다. 이는 내년에 F-35A 등 기존 대형사업이 최종 전력화 시기에 근접하면서 지불액이 감소한 점과 신규 사업 착수금이 소액인 점 등이 이유가 됐다.

하지만 국방개혁 2.0 추진의 핵심인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 구축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군 구조개편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반영돼 군 전력화에는 차질이 없다는 평가다. 정부는 핵·WMD 대응을 위한 전략표적타격, 한국형 미사일 방어, 압도적 대응 등 36개 사업에 5조807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군 위성통신체계-Ⅱ 등 14개 사업에는 2조2269억 원, 군 구조개편을 위한 울산급 Batch-Ⅱ 등 109개 사업에는 6조4726억 원을 들이겠다는 구상이다. 무기체계 확보를 위한 예산 14조5695억 원은 한국형 전투기(KF-X)인 보라매 사업(9069억 원), 차세대 잠수함 건조(5259억 원), K2전차 확보(3094억 원) 등 국산 첨단무기체계 개발·확보에 투입해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데 사용된다.

사이버·우주·테러 등 다양한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1643억 원이 편성됐다. 이 예산은 폭발물 탐지 및 제거로봇(R&D), 잠수함구조함-Ⅱ, K10 신형제독차 등을 개발·확보하는데 사용된다.

무기체계 획득 예산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대신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에는 3333억 원(8.5%) 증가한 4조2524억 원이 편성됐다. 이는 정부가 내년 국방예산에서 자주국방 역량 강화 기반 구축에 중점을 뒀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무기체계 획득 예산 가운데 국내투자 비중을 올해(69.2%)보다 5.5%포인트 높은 74.7%로 높여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핵심기술 개발과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투자도 대폭 확대해 첨단 무기체계 국내 개발 역량을 확충하기로 했다.


전력운영비 전년 대비 7.1% 늘어나
경계작전·감염병 대응 강화 등 추진

군사력 운영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로는 35조8436억 원이 편성됐다. 증가율은 전년 대비 7.1%로 2011년 이후 10년 사이 최대폭을 기록했다. 정부는 첨단 전력의 후속군수 지원과 교육훈련 등 안정적인 국방운영을 위한 필수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동시에 경계작전 강화, 감염병 등 비전통적 위협 대응 강화, 국방운영 첨단·효율화, 장병 복지 개선 등에 예산을 사용할 예정이다. 특히 대테러·화생방 능력 강화에 544억 원, 주둔지 경계력 보강에 3357억 원, 감염병 대응능력 확보에 96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중점사업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반영했다.

정부는 주둔지·해안 경계작전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현존 전력의 기능 발휘를 보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군수지원을 펼쳐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할 방침이다. 먼저 경계작전태세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계시설을 대폭 보강하는데 1389억 원을 쓰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고성능 감시장비 도입에 1968억 원을 투입해 경계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첨단장비의 효율적 가동을 위해 F-35A, 고고도무인정찰기(HUAV) 등 첨단무기의 후속군수지원을 보장하는 장비유지비로 7.7% 증액한 3조7367억 원을 책정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능력도 보강할 예정이다. 특히 비축용 마스크 구매(1인당 48매·6개월분 176억 원)와 전 부대 대상 방제용역(157억 원), 의학연구소 기능보강(19억 원), 음압구급차 등 군 병원 내 의무장비·물자 추가 도입(337억 원), 비대면 화상회의 장비 보강(271억 원) 등 다양한 분야에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난 7월 추가 지정된 군 내 대테러·대화생방 특수임무대의 능력 발휘를 위한 예산도 143억 원에서 544억 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국방 인력구조 정예화와 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을 통해 교육훈련과 국방운영을 첨단·효율화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특히 국방개혁 2.0에 따라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병력이 감축되는 상황을 고려, 내년에는 부사관과 군무원을 7682명 증원해 인력 구조를 정예화할 계획이다. 첨단 개인전투장비 9종과 장구류로 구성된 개인전투체계 확대 보급에 1209억 원이 투입된다. 또 중·소대급 및 포병사격 훈련용 마일즈 장비 지속 도입, 증강·가상현실(AR·VR) 기반 훈련체계 확대 등 장병들이 실전적인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는 과학화 훈련체계 구축에도 538억 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적용한 육군 스마트 부대, 해군 스마트 항공기지, 공군 스마트 비행단 구축에도 1552억 원을 투자한다.


이발비 월 1만 원 지급·군 단체보험 도입…
장병 생활여건 획기적 개선에 힘 쏟아


정부는 특히 장병들의 기본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병 봉급은 12.5% 오른 월 60만8500원(병장 기준)으로 책정됐다. 또 급식의 질과 맛을 개선하기 위해 급식단가를 하루 8493원에서 8790원으로 올렸다. 민간조리원도 293명 추가 채용할 방침이다.

장병들의 청결 유지에도 신경 쓰기로 했다. 정부는 여름용 컴뱃셔츠를 1벌에서 2벌로 확대 보급하고 쉽게 씻을 수 있도록 성능을 개선한 수통을 보급하며 개인용품으로 스킨, 로션, 물비누를 전 병사 대상으로 보급하기로 했다. 또 의료 선택권 보장과 군 단체보험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특히 장병들이 민간 시설을 이용해 이발할 수 있도록 이발비를 사상 처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병사들이 서로 시행하던 이발 방식에서 민간 시설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전투임무 집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현역·상근예비역 전원에게 월 1만 원의 이발비를 지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발비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421억 원이다. 이 밖에 병 자기개발활동 지원(235억 원)과 간부 숙소 개선(1799억 원) 등 다양한 복지예산도 전력운영비에 포함됐다.


국가보훈 예산 분석
유공자 보상금 3% 늘리고
의료서비스 개선 등 초점


국가보훈처가 1일 발표한 2021년도 국가보훈 예산안은 △보상금·수당 인상 △의료·복지 서비스 개선 △국립묘지 신규 조성 및 확충 △독립·호국 관련 현충시설 건립 확대 등 4가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보훈처는 먼저 독립·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영예로운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상금과 수당을 늘렸는데 보상금의 경우 3% 늘어난 4조4446억 원이 편성됐다. 특히 6·25전쟁, 베트남전쟁, 기타 전투 수행 과정에서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 5만8810명에게 지급하는 전상 수단은 월 2만3000원에서 9만 원으로 4배 가까이 인상됐다.

보훈가족 대부분이 나이가 많은 점을 감안해 의료서비스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의 보훈병원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3855억 원을 편성했다. 또 거리가 멀어 보훈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국가유공자의 근접 진료 지원을 위해 위탁병원을 올해보다 100곳 늘어난 520곳으로 확대하고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을 위해 23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의료-재활-요양을 연계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해 재활센터를 확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환경 개선사업 예산으로는 532억 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또 2억4000억 원을 투입, 몸이 불편한 상이유공자와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등 12만 명의 교통시설 이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고속·시외버스, 내항여객선 온라인 예매 시스템을 개발하고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면서 “2022년 7월에는 교통복지카드 전국 확대와 호환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훈처는 점점 늘어나는 안장 수요에 대비해 국립묘지를 신규조성하고 기존 시설을 확충하는 작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는 제주호국원(1만기), 연천현충원(5만기) 조성을 위한 예산 280억 원이 편성됐다. 기존 국립묘지의 만장을 대비해 추진하던 대전현충원과 이천호국원 확충사업 예산 185억과 괴산·임실 호국원 확충 설계비 15억 원도 포함됐다.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독립·호국 관련 현충시설 건립도 계속된다. 보훈처는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내년 11월 개원을 위해 28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6·25에 참전한 국군·유엔군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념하는 5개 사업에도 3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참전기념공원에 세워질 ‘추모의 벽’ 건립에 267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할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보훈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