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핵심부품 국산화 지원 약속
내년 시행 방위산업발전법 관련 논의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방위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방위산업 관련 정부부처와 기관들이 모인 자리에서다.

정 장관은 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성 장관과 함께 ‘제6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하면서 “세계 방산시장을 먼저 주도하는 선도형(First Mover)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정부가 산업을 혁신하고 육성해 나가는 ‘선도형 경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국내 방위산업도 기존의 선진국 기술을 따라가는 추격형(Fast Follower) 산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위산업은 튼튼한 안보를 건설하는 국가 핵심 산업이자 첨단 기술 개발을 추동하고 방산수출을 일궈내는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이라고 정의한 정 장관은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노력을 소개했다. 또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국정과제와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능형 스마트 비행단 구축, 3D 프린팅 활용 등 다양한 민군협력 과제와 민간의 첨단 기술을 군에 접목한 육군 드론봇 전투체계, 해군 스마트 전투함 등을 통해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을 적극 구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방위산업도 국가산업 관점에서 재조명이 필요하다”면서 “산업부도 방산 핵심 부품 국산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범정부 방산수출 지원 방안, 무기체계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국방기술 민간 이전과 민간 기술 국방 이전 등 방위산업의 경쟁력과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방부는 “이번 협의회는 2018년 9월 ‘국방산업진흥회의’에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국방부, 산업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사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방산 관련 정부부처와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내년 2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방위산업발전법) 시행에 앞서 방산 발전과 수출 지원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날은 △국방산업발전협의회 발전 방안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국방부품 국산화 발전 방안 △군(軍) 헬기 성능 개량 사업 산업 파급 효과 등 4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국방부는 앞으로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하는 등 적시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 협의회 결과의 이행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방사청은 핵심 부품 국산화 사업구조를 세분화하고 부품 국산화 사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산업부와 협업해 수출 가능성이 높고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이 가능한 국방 분야의 핵심부품을 발굴해 국산화하기로 정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방산물자교역센터는 관련 부처와 협력 강화 및 조직 개편 등으로 전문적인 방산수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산업연구원이 실시한 UH-60 블랙호크 헬기 성능 개량 사업을 국내 기종으로 대체할 경우 기대되는 산업파급 효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산업연구원의 최종 연구 결과를 참조하고 군사적 운용과 재정·산업적 측면을 고려해 중형 기동헬기 전력 중장기 발전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맹수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