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 뉴스레터 761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

지난 5월 21일 중국『제13차 전국인민대회(全人大, NPC)』는 2020년도 중국 국방비를 전년도 대비 6.6%로 증가한 규모로 공개하면서, 이는 2019년 국방비 7.5% 증가율과 비교할 시 낮은 수준이라고 발표하였다.

중국 전인대 대변인 장유수(章臾蘇)는 2020년 중국 국방예산 규모를 전년도 대비 6.6%가 증가한 미화 1,782억 달러라며, 이는 그동안 중국 국방비의 증가가 두자리 증가율에서 2016년 이래 한자리로 낮아진 이후 가장 낮은 규모라고 발표하였다.

실제 중국 군사 전문가 쑹청핑(宋忠平) 박사는 “2020년도 중국 국방비는 중국 국내총생산액(GDP)의 약 1.3% 수준이라면서, 이는 세계 각국의 평균 국방비 규모가 GDP의 2.6%인 것과 비교할 시 매우 낮은 수준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중국 군축연구소 연구원 웨이동수(魏東旭) 박사는 “중국의 2016년도 국방비 증가율 7.6%, 2017년 7%, 2018년 8%, 2019년 7.5%의 중가율을 보였다면서, 올해 6.6% 증가율은 전체적 추세를 고려할 시 증가이기보다 감소이다”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지난 5월 22일『Global Times(還球時報)』는 중국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더믹 상황 하에도 중국이 금년도 국방비를 전년도 대비 6.6% 증가시킨 것은 매우 정상(normal)이라면서, 비록 2019년보다 증가율이 낮지만, 중국인민해방군(PLA)의 주요 첨단전력 확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도하였다.

5월 21일 전인대 개최 이전에 많은 전문가는 2020년도 중국 국방비가 3% 정도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전인대 당일 발표는 6.6%의 증가율로 나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China bashing)’가 심해지고, 세계 경기가 후반기에 회복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증가율을 올렸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지난 12월 이후 COVID-19 팬더믹 상황을 접한 중국은 원래 3월에 예정되었던 제13차 전인대를 연기하였으며, 이번에 개최된 전인대에서 중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금년도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는 COVID-19 팬도믹에 따라 세계 경제 침체기가 지속되어 중국의 경기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조심스런 조치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6.6% 증가율에 대한 평가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첫째, 통상 중국 국방비의 항목이 장병 봉급을 포함한 부대 운용·유지비, 교육·훈련, 장비 수리 등이라면서 COVID-19 팬더믹에 따라 중국인민해방군의 역할이 더욱 증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시 증가보다 감소라는 평가이다.

둘째, 중국인민해방군의 노후된 장비들을 교체하기 위한 첨단 장비와 무기 확보가 시급한 여건을 고려할 시 중국 국방비는 아직도 실제 소요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셋째, 미국의 국방비 증가율과 비교할 시 중국 국방비 증가율은 방어를 위한 최소한 국방비 소요를 충족시키는 적정 규모라는 논리이다.

넷째, 서방국가들이 중국 국방비 증가를 중국이 주변국을 포함한 미국 등 국가들에게 위협이 된다는 논리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항변이다.

다섯째, 일부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중국 국방비의 투명성 부족에 대한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며 중국 정부는 주기적으로 국방백서(WP)를 발간하고, 매년 유엔(UN)에 국방비 사용 내용을 제출하는 등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는 반면, 오히려 미국은 국방백서를 발간하지 않는 등 투명성 보장을 위한 조치들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실제 전인대 당일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전인대 대변인 장유수(章臾蘇)장유수는 “이번 6.6% 증가율이 오직 방어를 위해 최소한의 예산이라면서 중국은 절대로 미국을 포함한 중국 주변국 어느 국가도 위협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은 미국과 달리 다른 국가에게 손해를 주거나 이들을 압박하기 위해 군사력을 건설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중국 도시경제연구소 류정산(盧正山) 박사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21년 국방비 현황, COVID-19 팬더믹 대응에 있어 군의 역할 그리고 서방 선진국의 국방비 규모와 비교시 이번 6.6% 보다 더 증가했어야 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서방의 평가는 중국 주장과 다르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공개된 중국 국방비는 단순히 장병과 부대 운용유지비와 장비와 무기 관리 수준이라면서, 차세대 무기 개발과 확보는 다른 항목으로 배정되어 이번에 공개된 국방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일 이를 포함시키면 약 2배 정도에 이른다고 평가하였다. 현재 중국인민해방군은 3번째 항모 건조, J-20 스텔스기 생산, H-20 전략폭격기 개발 등의 각종 첨단 전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스라엘 방산 컨설팅사 『ESI』 연구소는 “중국인민해방군이 미·중 간 신냉전 도래를 들어 이번에 공개된 국방비 보다 약 40%가 높은 규모를 요구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전망하였다.

궁극적으로 중국은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China bashing) 압박, COVID-19 팬도믹 대응 그리고 노후 장비 대체 요구 등에도 불구하고 오직 방어만을 위한 국방비를 책정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서방 전문가들은 공개된 예산 이외에 별도 예산항목이 숨어 있어 투명성이 결여되어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해 위협이 되고 있다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 약어 해석
- NPC: National People’s Congress
- GDP: Gross Domestic Product
- PLA: People’s Liberation Army
- UN: United Nations
- WP: White Paper
- ESI: Essence Security International

* 출처: The Diplomat, April 28, 2020; Defense News, May 22, 2020; CSIS, May 23, 2020; Global Times, May 22, 2020; Global Security May 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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