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군의 개혁 평가와 향후 10년에 대한 전망

편저 : 스웨덴 국방연구소

서명 : 『10년 관점에서 본 러시아의 군사능력, 2019』 
Frederik Westerlund et.al.

『Russian Military Capability in a Ten Year Perspective, 2019』 FOI·미번역

러 전투력 분석·안보정책·군비지출 등 7편 논문 수록 

‘게라시모프 독트린’ 토대, 10년간 군 정예화 등 추진
향후 권위주의·반서구주의 유지…국지전 강화 등 전망  

    
지난 10년에 걸쳐 러시아는 정치적 야망과 군사능력 사이의 간격을 메워 왔다. 2029년을 향한 러시아군의 군사 능력에서 의미 있는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방위비 지출과 무기획득, 군 편성, 훈련연습 활동이 요구됐는데 이런 요구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정치적 뒷받침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국방연구원(KIDA)과 비슷한 스웨덴 국방연구소(FOI)가 러시아의 군사능력을 평가해 스웨덴 국방부에 보고한 공식 문서로 총 7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각 논문은 세 번 이상의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의 검증과 전문편집자의 검토를 받았고 이후 각 장별로 해당 분야 최고 권위자의 추가 검증까지 받아 작성됐다. 러시아 및 유라시아 연구 프로그램 웹사이트인 www.foi.se/russia에서 인터넷으로 내려받을 수도 있다.  

향후 10년간 어떤 군대를 갖게 될 것인가

보고서는 제2장에서 2019년 현재 러시아군을 평가하고 3장에서는 러시아군의 전투력을 분석한다. 4장은 러시아의 안보정책을, 5장은 경제와 군비지출을 다룬다. 이어 6장에서는 러시아군의 방산과 국가무장계획을 소개한 뒤 마지막 7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10년 후 러시아군의 군사능력을 전망한다.

러시아는 2008년 조지아와의 단기 국지전에서 승리했지만, 러시아군의 조직과 무장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견돼 명성은 큰 손상을 입었다. 러시아연방은 10년 전 근본적인 군 개혁을 개시해 싸울 수 있는 군을 만들었다. 푸틴 대통령은 강한 군대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해 왔고 이는 러시아의 전략문서 발간으로 구체화됐다. ‘군사독트린’(2014), ‘국가안보전략’(2015), ‘대외정책개념’(2016)이 잇따라 발표됐다.

이 보고서는 향후 10년간 러시아가 어떤 군대를 갖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작성됐다. 10년 전과 비교할 때 러시아는 분명히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는 군대로 실질적인 개혁을 완수했다. 변화된 러시아군의 구체적인 조직과 전술, 기법 절차에 대해서는 육군군사연구소가 2019년 번역한 『러시아의 새로운 전쟁 핸드북』이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현재 기준에서 러시아군의 권위주의적이고 반서구적인 안보정책이 변화할 조짐은 없다. 강대국으로서의 자긍심을 회복하려는 인식, 이웃 국가들과 이해의 영역 설정은 안보정책의 주요 목표가 될 것이다. 10년 동안 변화가 급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겠지만, 정확한 예단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군사 독트린의 변경은 러 전략 변화 수반

러시아군 총참모장 발레리 게라시모프(Valery Gerasimov)는 러시아 하이브리드전의 아버지로 불린다. 이는 그가 2013년 2월과 3월 『방위산업』지에 기념비적 논문인 ‘예측에 있어 과학의 가치와 전쟁 직전의 평화, 현재의 도전요소를 고려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미래를 예측해야’를 발표한 후 러시아 연방군의 전쟁 수행에 일대 변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를 서방에서는 ‘게라시모프 독트린’으로 불렀는데 러시아는 이 독트린을 토대로 전략을 수정했고 우크라이나와 시리아전에서 얻은 교훈과 더불어 현대 러시아군 군사사상의 토대가 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러시아 연방은 군사력을 증대하고 정예화해 왔다. 군 개혁을 통해 4개의 신관구로 개편하고 병력도 120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그리고 장교도 35만5000명에서 22만 명으로 정예화하는 등 개혁을 단행해 싸울 수 있는 군대로 만들어 왔다. 조지아와의 전쟁에서 식별된 문제점도 개선했다.

문제는 ‘10년 후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 러시아의 주 전장은 아무래도 유럽 전구가 될 것이다. 부대집중도와 집중타격의 밀도 면에서 그러하다. 러시아의 안보정책은 외부의 침략과 국내의 경기침체에 영향을 받는 국내 안정과 체제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정치체제의 안정은 그것을 감독할 한 사람에게 너무 집중돼 있다는 면에서 다소 우려를 자아낸다. 이런 면에서 러시아의 권위주의와 반서구주의 정책은 2029년에도 변함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세계 유가 하락은 러시아 경제와 방위비 지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취약한 러시아의 경제성장은 방위비 지출에 대한 축소로 인해 제5장에서 다루는 바와 같이 GDP 대비 방위비 비중은 2019년의 20%에서 65%로 증가할 것으로 평가했다. 그동안 러시아 방위산업은 회복, 강화, 그리고 증대돼 왔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대량군주의를 선택해왔기 때문에 현재 동원제도에 대한 관심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군대를 확장하는 방안에 세 가지가 있다고 본다. 상비군을 배가하는 방법, 집단안보조약 기구 내 동맹국과 통합군을 편성하는 방법, 대규모 동원제도를 재도입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대규모 동원제도를 정치지도부가 채택하고 러시아 국민이 지지할지는 불분명하다.

향후 10년간 러시아 군사 능력의 함의

2029년을 향하는 러시아의 현행 군사역량의 강화 전망과 의미 있는 증가의 가능성은 국제안보와 러시아 군사능력의 연구에 함의가 있다. 러시아가 군사력을 과도하게 신장시킬 위험은 분명하지 않은 것 같다. 이웃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들은 다가오는 10년 동안 외교정책 야망에 러시아의 군사적 수단이 잘 적응하리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것에 수반되는 주요한 함의는 러시아의 군사력이 점진적으로 강화되면 러시아는 국제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공세적 대외정책이 계속될 것으로 본다. 또한 유럽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러시아의 이익을 보호하고 강대국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군사력을 반복해서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확고한 정책 시행을 통해 지역 전쟁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러시아에 대한 전망 및 강제하는 범위와 이웃국가를 향한 적대적 비군사적 수단이 향후 10년에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내포한다.

대안으로 원정군을 강화하려는 성공적인 노력은 2029년을 향한 세계에 대한 관여와 강제의 강력한 도구를 러시아에 제공할 것이다. 다가오는 10년간 파멸을 막으면서, 러시아의 다른 나라를 향한 공공연한 위협과 은밀한 행동은 이웃이 그들의 군사능력을 증대시키는 정도로 감소될 것 같다.

세 번째 함의는 2029년을 향한 움직임에 있어 면밀한 후속 안보정책 발전은 러시아의 군사능력을 평가하는 데 주요한 요인이다. GDP 성장, 방위산업능력, 군의 임무 설정 등이 안보정책 발전의 핵심 고려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향후 10년간 군사적 능력을 의미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안보정책 수립에는 정치적 지원도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이것은 방위비 지출, 무기이양, 군 구조 그리고 작전술의 발전과 실천에서 가시화될 것이다. 더구나 지정학적 변화와 러시아 국내의 발전은 러시아 군사역량의 증감으로 귀결될 것이며 이 또한 긴밀하게 후속사항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지난 10년간 러시아군이 개선해 나간 인상적인 모습은 상당한 성과를 달성했음을 보여준다. 대신 향후 10년은 아마도 국지전을 수행할 능력 면에서 이러한 성과를 강화하고자 할 것이다. 핵전력을 위주로 한 전략적 억제가 최우선 요소로 남을 것이다. 본 주제에 더 관심이 있거나 상세하게 연구하고 싶은 사람은 제7장에 대한 번역본을 rokpanzer@gmail.com으로 요청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