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포커스 ‘2020 대한민국 국방을 말하다 -방위사업청’ 편 강은호 방위사업청 차장

3일 오후 2시 국방TV 방송 

 
방위력 개선비, 전년 대비 8.5% 증가
4차 산업 시대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강은호 방위사업청 차장은 올해 50조 원 국방예산 중 33.3% 비중을 차지하는 방위력 개선비에 대해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보태세를 갖출 수 있는 무기체계를 구축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차장은 지난달 24일 촬영한 국방포커스 ‘2020 대한민국 국방을 말하다-방사청에서 말하다’ 편에서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신속획득 패러다임과 혁신형 방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획득 업무와 방위산업 육성을 제대로 할 계획”이라며 “방위산업이 안보와 경제의 축을 동시에 달성하는 국가의 핵심 분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니 애정을 가지고 바라봐 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K2 전차 추가확보 등 신규사업 27개 검토

전년도 대비 8.5% 증가한 올해 방위력 개선비는 16조6804억 원으로 지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최대 규모다. 방위력 개선비 활용에 따른 무기체계 도입 등으로 첨단 군사력 건설이 기대된다. 강 차장은 이에 대해 “올해 새롭게 전력화되는 무기체계는 가장 대표적으로 2018년 하반기 처음 진수식 후 시범 운영·시험 평가를 했던 3000톤급 잠수함인 장보고-III 1번 함이 연말에 해군에 인도돼 작전에 투입될 예정”이라며 “장애물 개척 전차도 최초로 양산돼 군에 납품을 진행하고 글로벌 호크도 올해는 완전체로서 작전에 투입돼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 무기체계에 속하는 대형수송함 관련 15개 핵심기술 연구와 K2 전차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 등 총 27개의 새로운 신규사업도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업별 특성 고려…위험요소 대비책 마련

방위력 개선사업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군에서 필요로 하는 무기를 구매하거나 연구개발(R&D)하는 것을 뜻한다. 올해는 새롭게 착수하는 사업 27개, 기존 사업 163개로 총 190개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 차장은 “신규 사업의 경우 비용과 성능, 전력화 시기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사업별로 각각 특성을 고려, 위험요소를 철저하게 분석해 대비책을 마련한 상태이며 기존 사업은 문제 발생 시 제도화된 의사소통으로 같이 협업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초 국내 연구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의미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 통과됐다”며 “이와 관련한 제도를 구현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며 국방 연구개발 예산이 지난해보다 21% 증가했는데 그 비용은 국내 방산업체에서 쓸 수 있도록 방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신속시범획득제도’ 본격 추진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신속시범획득제도’가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많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경직적 획득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평가되는 이 제도는 방위사업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첨단 민간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강 차장은 “신속시범획득제도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으로 시간을 두고 연구해 전력화하는 순간 옛 무기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력화하는 데까지 10~12년 걸리던 방식을 배제하고 최초 무기체계를 판단하는 소요기간과 전력화 전까지의 기간을 2년 이내로 줄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해 늦어도 연말까지는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실제 제도화해 신속하게 무기체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무는 “신속시범획득제도의 성패는 소요 창출과 획득기간 단축에 있다”며 “야전 지휘관이 필요한 장비를 군에 시범 적용해 효율성 검증 후 전력화하는 혁신적 개념이 반영돼야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과거 획득절차에 얽매이면 신속획득은 어려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혁신형 방산시스템 구축

방위산업은 국가의 중요한 성장동력 사업이자 자주국방의 토대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방위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소·벤처 방산업체의 성장을 위한 지원도 시급한 상태.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올해 중점업무로 ‘혁신형 방산시스템’을 구축한다. 강 차장은 “방위산업에 우수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대학·군 등 지역혁신 주체들과 함께 지역별·산업별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산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더불어 “방산업체들이 혁신을 해 표준원가보다 낮춘 만큼 기업이 가져가고, 국내 연구개발을 하는 업체는 이윤율을 더 주는 등 자율형 방산원가 제도개선을 작년에 해놓은 상태로 혁신할수록 방산업체가 이롭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박재민 건국대학교 기술경영학과 교수는 “자율형 방산원가제도는 개인적으로 방사청 사업 및 계약관리 조직을 통합한 대규모 조직 개편과 함께 가장 모범적인 정부 혁신 사례로 생각한다”며 “자율형 방산원가제도를 통해 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향후 방산기업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잘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윤지원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가 진행하고 서정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무, 박재민 건국대학교 기술경영학과 교수가 패널로 출연한 이 프로그램은 3일 오후 2시에 방송된다. 

글=최승희/사진=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