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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강제 출국

이주형 기사입력 2020. 03. 26   17:00 최종수정 2020. 03. 26   17:28

무단이탈 시 고발 조치… 안전보호 앱 미설치자 입국 불허

앞으로 자가격리지 무단이탈 시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한다. 내국인의 경우에는 자가격리 생활지원비(4인 가족 기준 123만 원)를 지급하지 않는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격리지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코드제로’를 적용해 긴급 출동해서 이에 상응한 조치를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드제로는 경찰 업무 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그간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몰래 외출해 사람을 만나고 쇼핑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 버젓이 직장에 출근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음에도 보건소나 병원에 알리지 않은 채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거나, 상점을 열어 손님을 받다가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또한 자가격리 대상 해외 입국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의무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이와 함께 유럽, 미국 등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 허가를 내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자가격리 앱 설치는 자가격리자가 동의해야 가능했다. 아울러 ‘안전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별 신고센터를 개설해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근절을 위한 주민 신고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자체별 신고센터가 설치된 부서에서는 자가격리 이탈 신고가 들어오면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하게 된다. 이주형 기자

이주형 기자 < jataka@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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