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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방역지침 어길 시 단호히 법적 조처”

이주형 기사입력 2020. 03. 22   16:24 최종수정 2020. 03. 22   17:07

정세균 국무총리, 중대본 회의 

"공동체 위해 행위 관용 없어”
향후 보름 정부 역량 총동원 예고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과 관련해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은 관용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은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하는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메시지는 향후 보름을 코로나19 사태의 분수령이 될 시기로 보고 이 기간 내에 방역의 성공을 위해 법적 조치를 비롯한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전날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집단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의 운영을 보름 동안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이 담화문에서 정 총리는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을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하고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되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은 보름간 진행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첫날로, 종교·체육·유흥시설에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고, 불가피한 운영 시 지켜야 할 방역지침을 보건복지부 장관 행정명령으로 시달했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이는 중앙 부처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첫 사례로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담겼다”며 “이제는 비상한 실천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달라”면서 “지역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학원, PC방 등 밀집시설을 추가로 관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지자체는 ‘우리 지역의 코로나바이러스를 제로화한다’는 의지로 역량을 모아달라”며 “관계 부처는 소관시설이나 단체가 행정명령을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중대본 회의에서는 지역별, 시설별 실천 상황을 매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다”면서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대비해 튼튼한 생활 속 방역망을 구축하는 일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오늘은 유럽발 입국자 전체에 대한 진단검사가 시작되는 첫날”이라며 “국내에서의 ‘사회적 거리 두기’ 못지않게 해외로부터의 유입 차단이 중요한 시기”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에서는 검역과 입국 후 자가격리 관리,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럽발 입국자가) 머무를 임시시설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주형 기자


이주형 기자 < jataka@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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