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 뉴스레터 715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

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정형적 국제관계 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관계를 다루던 지정학 이슈를 통째로 변형시키고 있고, 이는 군사력 운용 문제로 귀결하고 있다.

지난 3월 16일 미 전략 문제연구원(CSIS) 일본연구소 소장이자 워싱턴 조지타운대 교수 마이클 그린 박사는 12월부터 시작된 COVID-19의 세계로 확산이 전통적 지정학 이슈를 넘어 비전통적 지정학 이슈를 새롭게 부각시켰다면서 이는 지난 100년 동안 처음 발견된 사건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우선 초국가적 위협이다. 그동안 국제정치 학자들은 주로 지구온난화, 이슬람국가 테러, 국제범죄 그리고 비정부조직으로의 핵무기 확산 등을 초국가적 위협으로 간주하였으나, 이번에 COVID-19에 의해 전 세계가 팬데믹(pendemic) 현상에 이른 것은 지난 100년 동안 처음있는 일이다.

다음으로 전통적 지정학 위협은 모두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에 의해 대응방안과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었으나, 이번 COVID-19 팬데믹 현상은 도저히 가상 시나리오를 가름할 수가 없어 대책 강구가 어렵다. 이는 그동안 국제정치학자들이 예측한 지구온난화, 테러 그리고 핵무기 확산 등의 양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지금 COVID-19 팬데믹에 대해선 최악의 시나리오만 난무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CONVID-19 팬데믹은 지정학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동반 손상이자, 국제관계의 기본 구조를 뒤집는 영향으로 경제학자들은 대공황(Great Depression)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지정학적 실수는 너무 심각성을 낮게 평가해 왔다는 것이었다. 특히 이를 초국가적으로 다루어야 할 강대국들이 전통적 지정학에만 집착하여 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한 협력에 소극적이었으며, COVID-19 발생을 상대방을 공격하는 ‘빌미’로 삼으려는 모습을 보인 것이었다.

더욱이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정치적 고립주의, 자유무역 보다는 보호주의 선호 등의 파급효과가 이제는 완전한 민족주의 성향으로 치닫고 있다. 심지어 COVID-19 확산을 다소 진정시킨 중국이 공산당 독재체제를 비난하던 미국 등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공산주의 및 시진핑 주석의 일인 전권체제의 장점으로 자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이미 분열되고 있던 유럽연합이 각국의 국경을 폐쇄하고 이를 위해 정규군을 동원하며, 자국 내 COVID-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군대를 배치하는 어이없는 모습이 나타났으며, 향후 유럽연합은 더욱 분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음으로 상대국을 혐오하는 가짜 뉴스가 범람하고 있어 국가 간 신뢰가 깨지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 여성이 박쥐를 날로 먹는 유튜브 동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어 중국인 혐오감(sinophobic angry)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는 현상이었다. 심지어 미 중앙정보국(CIA)가 이 기회를 통해 중국 공산당에 치명적 손상을 주려 한다는 가짜 뉴스가 유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미국과 중국이 더욱 치열한 이념경쟁으로 매진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COVID-19 발생시 초기대응에 실패하여 이 지경에 이르렸다고 비난한 반면, 중국이 미국 내 독감이 중국으로 유입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상대방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협력하기보다, 미·중 간 무역전 수준을 넘어 이번 COVID-19 사태를 자국의 지정학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다. 과거 냉전 시 미국과 구소련 간에도 이러지는 않았다.

더욱이 현재 미국과 중국 간 디커플링(decoupling) 되고 있는 경제적 고립주의 또는 보호주의의 후유증으로 협력 필요성에 대해 무감각(anesthetizing)지는 역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기존의 미·중 간 전략경쟁은 더욱 가속화(accelerating)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부 국제정치학자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올해 미국의 11월 3일 대통령 선거, 한국의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7월 일본 도코 하계 올림픽 개최 그리고 내년도 일본 총선 등의 국내 이슈들에 COVID-19가 충격을 주고 있어 이들 정부가 불안해 하고 있다. 실제 이들 정부들은 이번 COVID-19 사태가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중국발 COVID-19에 대한 초기 대응이 미흡하였던 탓에 중국 다음으로 COVID-19 확진자가 많은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에서의 국내정치적 영향이 크다.

더욱이 지정학을 뒷받침하는 지경학적 요소들이 위협받고 있어 더욱 위협하다. 지난 3월 6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일방적 석유증산 결정과 이에 따른 국제유가 혼란, 중국 내 부품공장 미가동에 따른 세계 부품공급 체계(supply-chain) 붕괴와 노동시장의 변화 등은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어둡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그대로 지정학적 갈등으로 이어진다.

또한 COVID-19 팬데믹은 군사력 사용과 역할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미 중국군은 우한 COVID-19 위기사태 진정에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하여 중앙군사위원회 시진핑 주석의 위상을 세워주었다. 그 외 국가의 군부대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그리고 COVID-19 차단에 동원되었으며, 일부 국가는 백신 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과 동맹국 간 예정되었던 각종 연합군사훈련들이 축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다. 이미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유럽 최대규모의 나토 Defender-Europe 2020에 미군의 참가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으며, 미국과 노르웨이 간 극지 훈련,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에서의 각종 연합군사훈련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축소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한국 내 COVID-19 확산으로 연기되었다.

이러한 지정학적 변화에 예외가 북한이다. 북한은 여전히 COVID-19 확진자가 1명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오히려 지난 3월 2일과 9일에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방사포 화력훈련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지도를 하였다고 보도하는 등의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과 긴 국경을 접하고 대부분 대외무역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발 COVID-19 영향을 받지 않았을 리 없다면서, 만일에 궁지에 몰린 북한이 상황 반전을 위해 오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3월 11일 자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와 3월 12일 자 『뉴욕타임스(NYT)』는 COVID-19 팬데믹 도래로 기존의 지정학 위협이 전통적 양상에서 초국가적 양상으로 변화되었으며, 군사력 운용 개념도 과거와 달리 국내 치안 유지 및 국경수비대 역할 등으로 변화되고 있다면서 COVID-19 진정 이후 세계 지정학적 판도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출처: Pacific Council, February 21, 2020; World Economic Forum, March 6, 2020; KPMG Global, March 6, 2020; Times, March 11, 2020; Foreign Policy, March 11, 2020;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March 12, 2020; Korea JoongAng Daily, March 16, 2020; Stars and Stripes, March 17, 2020; Control Risk, March 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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