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이후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은 상비병력 감축, 국방부 문민화 등을 주요 골자로 추진했으나,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연평도 포격 등 각종 도발과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추진동력이 약화했다. 2020년 현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통한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병영생활 조성을 통해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한 군대, 국민이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기 위해 국방개혁 2.0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방부와 합참의 주도 아래 각 군이 합심해 추진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며,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앞으로도 다음 세 가지를 고려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국방개혁 2.0의 필요성에 대한 군내·외 이해 제고와 공감대 형성이다. 군내·외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상존하는데 반해 상비병력과 부대 수 감축, 병사 복무기간 단축, 병사 평일 외출과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으로 군 기강 약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하지만 인구절벽으로 인해 병력·부대 규모를 축소하고 첨단 부대구조로 전환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또 병사의 평일 외출과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은 군 복무기간에 사회와의 단절감을 극복하고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해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춘 사회의 일원으로 양성할 수 있다.

둘째, 국방개혁 2.0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국방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법령의 신속한 제·개정을 통해 강력한 추진동력을 부여해야 한다.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한국방공식별구역 진입 횟수 증가, 테러·사이버 위협 증가 등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구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군은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조해 국방개혁 2.0 추진을 위한 국방예산을 지속 확보하고 국회 설명회 등으로 관련 법령 제·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국방개혁 2.0은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융통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북한 및 주변국 안보위협에 동시 대응할 수 있는 전력과 국가적 재해·재난 시 국내외 국민 보호를 위한 전력 확보의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군은 F-35A, 공중급유기, 항공통제기 2차 및 대형수송기 2차 사업 등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최신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비행단 구축 등 첨단 기술 기반의 정예 공군력을 건설하고 있다.

국방개혁의 완성 목표로 삼았던 2020년이 도래했으나 국방개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국방예산을 역대 가장 높은 8.2% 인상하는 등 정부가 국방개혁 2.0의 강력한 추진 여건을 보장하는 만큼 올해에도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 건설을 위해 민·관·군이 합심해 국방개혁 2.0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