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고- 한미 국방장관 회담 무엇을 남겼나

굳건하고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지속 유지·강화키로
양국 장관 한국전쟁 참전 기념공원 처음으로 함께 헌화
방위비 분담금 입장 차 해소 위한 상호 보완·상생 협의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서 지난 24일(현지시간) 한미 국방장관이 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연중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양국 국방장관 간의 정기·비정기 회담은 동맹의 굳건함을 상징하는 주요 메커니즘 중 하나다.

마크 에스퍼(Mark Esper) 미 국방장관과 정경두 국방장관의 만남이 워싱턴DC에서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스퍼 장관 취임 후 정 장관이 미국을 방문한 것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양 장관은 회담에 앞서 워싱턴DC 내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 기념공원’을 찾아 헌화했는데 양국 장관이 함께 헌화한 것도 이번이 최초로 기록된다.

이어진 공식 일정에서 양국 장관은 1시간가량 회담을 진행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방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두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임을 재확인·강조했으며,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 두 장관은 현재 양국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달성하고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9·19 군사합의’가 지난 1년간 남북 간 지상·해상·공중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정보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북공조체제 유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재다짐했다.

두 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다양한 한미동맹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졌다. 가장 크게 부각된 쟁점은 역시 방위비 분담 문제였다. 에스퍼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을 위해 기여해 온 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면서도 방위비 분담의 확대를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했다. 그는 “한국은 세계적 경제 강국으로서,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방위비를 더 분담할 능력이 있으며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밝히고 “공동방위 비용을 분담하는 데 있어서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분담할 수 있는 신장된 경제력을 보유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현행의 방위비는 미국에 불공정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미국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는 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한국뿐 아니라 모든 동맹에도 촉구하고 있는 미국의 최우선 순위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장관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상호 윈윈하는 방향에서 조속히 타결돼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한미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히고 “작년에도 예년보다 훨씬 높은 8.2%의 증가율을 적용해 협상이 타결됐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11차 협상도 기본적으로 예년보다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생각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 장관은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다양한 직·간접적 방법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에 기여해 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하고 이어서 “올해 국방예산으로 약 430억 달러(50여조 원)를 편성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핵 및 대량살상무기 대응능력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도 부각했다. 이와 더불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지 못할 경우 4월 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 직원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미 측의 통보와 관련 “주한 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과 연합방위태세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에스퍼 장관에게 ‘주한미군 예산이 있다면 이를 지원해 줄 것’과 불가하다면 ‘작년 수준으로 편성된 분담금 예산 중 조건부로 인건비만 먼저 타결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음을 밝혔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최대의 동맹 현안 중 하나로 부각되어 왔으며 미 대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 적지 않은 난항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도 예측되어 온 바다. 특히 일본, NATO 국가들과의 방위비 협상도 앞두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협상이 될 전망이다.

기자회견에서는 연합연습과 종말단계 고고도 지역방어체계(THAAD·사드) 재배치 등의 문제도 언급되었다.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연합연습 취소를 검토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에스퍼 장관은 “에이브럼스(Robert Abrahams) 주한미군 사령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이 취소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정 장관은 “연합연습과 관련해 현재 정상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일반 군부대 훈련도 부대 간의 이동 등을 금지시키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에이브럼스 사령관과 박한기 의장 간에 충분히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 국방예산에 사드 개량 사업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레이더와 포대가 분리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사드 발사 포대의 재배치가 이루어질 것인가를 묻는 한국 특파원의 질문에 대해 에스퍼 장관은 “한반도에서 사드를 재배치할 계획은 없다”고 명확히 밝혀 논란을 차단했다. 그러나 해당 부대에 물자 공급을 위한 지상병참선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해 사드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미국의 인식을 드러냈다.

강한 동맹이란 모든 사안에서 국익이 자동으로 일치하는 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주요 사안에서 양자의 국익을 조정하고 조화시켜 나가는 능력을 갖춘 동맹을 말한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일부 사안에 있어서 입장 차가 있음을 확인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그 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점도 드러났다. 한 번 확대될 경우 사실상 축소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양국의 국익을 둘러싼 신경전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다.

중요한 점은 양국이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을 바탕으로 상호 조율을 위한 노력 강화 의지를 재천명했다는 점이다. 이번 만남은 양국 간에 존재하는 차이를 방치하지 않고 상호 보완과 상생의 자세로 협의해 나갈 것을 국방장관 수준에서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