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군 의료시스템

 
간부 동행·청원휴가 없이 이용 가능
외과 치료 후엔 군 병원서 재활 전념
‘단체 실손보험’ 도입…병사 부담 경감

 
올해부터 현역 병사는 간부와 동행하지 않아도, 군(軍)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없어도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병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체 실손보험’을 연내에 도입한다. 국방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에 달라지는 군 의료시스템’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장병들이 실제 만족할 수 있는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중심’의 군 의료제도 개편을 계속 추진한다”며 “올해는 민간병원 이용절차 간소화, 수술 후 재활치료 기간 보장 등 진료 여건을 더욱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병사들은 민간병원을 이용하려면 간부와 동행하거나 청원휴가를 받아야 했다. 이런 절차를 거치는 데 2~3일이 소요되고, 간부도 인솔 부담 등의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올해부터는 소속 부대 지휘관이 승인하면 병사 혼자 민간병원을 방문해 당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병사가 민간병원 입원을 희망할 때도 군 병원 또는 민간병원의 입원진단서로 청원휴가 승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군 병원 입원진단서로만 청원휴가를 승인했다.

장병들이 외과 치료 후 충분히 회복한 뒤 부대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군 병원 내에 정양(靜養: 몸과 마음을 안정해 휴양함)센터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장병들은 청원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 비용 없이 재활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료지원 확대 차원에서 ‘병사 단체 실손보험’을 연내에 도입한다. 간부들은 민간병원을 이용할 때 군인 단체보험으로 본인 부담 치료비를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병사들은 본인 부담 비용을 전액 자비로 냈다. 병사 단체 실손보험은 이 같은 애로사항을 해소해줄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와 연관된 질병·부상 병사의 간병료도 실비로 지원한다. 군 병원이나 민간병원 위탁 병사 중 공무상 질병·부상에 한해 간병료를 기존 하루 6만~8만 원에서 8만~12만 원으로 인상한 것.

외부 전문기관으로 위탁하는 진단검사 수혜 대상은 현역 간부와 병사뿐만 아니라 군 간부후보생, 소집된 예비역 및 보충역, 상근예비역, 군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실습생까지로 범위를 넓혔다. 치과 임플란트 수혜 대상 역시 현역 간부와 병사에서 군 간부후보생, 소집된 예비역 및 보충역까지 확대했다.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검사를 지원하는 지정병원에 군 병원 11곳이 추가될 예정이다. 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한 후송 지원 역량도 강화했다. 장병과 국민의 ‘골든아워’를 지키기 위해 ‘닥터헬기’ 성능을 웃도는 수준의 의무후송전용헬기 8대를 도입한다. 전방지역 병사들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외래진료 셔틀버스를 증차하고 지방자치단체 택시 활용을 지원한다. 올해는 국군춘천병원 외래진료 버스를 4대에서 8대로 늘렸으며, 중·장기적으로 전방지역 사단의 외래진료 버스를 증차할 계획이다. 강원도 지역 전방부대 병사들이 병원을 이용할 때 지역 택시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적기 치료를 위한 감염병 대응과 질병 예방도 강화했다. ‘군 발열환자 관리지침’을 전 부대에 배포했으며, 경기·강원권 장병 35만5000명에게 신증후군출혈열 예방 백신을 접종한다.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는 병사 개인당 연간 50장으로 늘려 보급한다. 장병의 사망·부상 등으로 군 병원을 찾은 가족이 정신적 충격 등으로 해당 병원에서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가 전액 면제된다. 이전에는 본인부담금의 50%를 내야 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1~13일 육군 병사 1023명을 대상으로 ‘민간병원 이용 절차 개선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83.1%로 나타났다. 긍정적 이유로는 ‘군 병원보다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가 72.4%로 가장 높았다. 국군포천병원 정양센터 입소자 및 소속부대 간부 104명을 대상으로 한 군 병원 정양센터 시범사업 설문에서는 ‘입소 기간·만족도’ 질문에 90.7%가 만족 이상으로 응답했다. 지휘부담 해소 여부에 대해서는 96.2%가 만족 이상으로 답했다.

윤병노 기자 trylover@dema.mil.kr